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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법안 단독처리 시도…정면충돌 불가피

사립학교법 등 개혁법안등 합의 난항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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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일정이 영향을 받을 뿐 아니라 정치권의 분위기가 여야가 정면으로 부딪칠 분위기입니다. 당장 정기국회가 회기를 불과 6일 앞두고 있는데 걱정입니다.

윤춘호 기자입니다.

<기자>

한때 타결 일보직전까지 갔던 협상이 결렬되자 여·야는 그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며 설전을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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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은 오늘(3일) 오전 상임중앙위원과 국회상임위원장단 연석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어 향후 정국 운영 전략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열린우리당 안에서는 야당과의 대화와 타협을 통한 정국 운영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어제 협상을 통해 확인된 만큼 과반수 의석의 힘을 바탕으로 각종 법안의 단독 처리에 나서자는 강경론이 힘을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열린우리당은 오늘 국회법사위원회에서 국가보안법 폐지안 상정을 시도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여당의 일방적인 의사 진행에 대해서는 물리적으로라도 저지한다는 입장이어서 오늘 법사위에서 여·야간의 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어제 합의가 불발된 기금관리법 등 투자 관련 3법은 물론 아직 상정조차 되지 못한 사립학교법 등 4대 개혁 법안도 여·야간의 대화를 통한 원만한 처리는 기대하기 힘들게 됐습니다.

또 법정처리 시한을 넘긴 20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도 차질이 불가피해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조차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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