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입법 핵심 쟁점은?

<8뉴스>

<앵커>

그럼 여야가 이렇게 막판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 핵심 쟁점들을 박병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일괄 타결이 시도되고 있는 경제관련 법안중 가장 큰 쟁점은 연·기금 투자주식의 의결권 허용입니다.

열린우리당은 외국기업의 적대적 M&A를 막기 위해서라도 연·기금 주식의 의결권을 전면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반면 한나라당은 정부가 연·기금 주식을 통해 민간기업을 지배할수 있다며 의결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맞서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다만 기업의 인사권에는 개입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의결권을 인정하자는 절충안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경우 자산운용기구를 복지부 산하의 독립기구로 하자는 여당 안과 완전 민간기구로 하자는 야당 안이 맞서 있습니다.

어제(1일) 법사위를 통과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한나라당이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단계적으로 완화, 폐지하고 재벌 금융계열사의 의결권 축소를 2년 유예하자는 안을 추가로 제의해 여당의 수용 여부가 변수입니다.

정부측 안대로 통과되면 재벌금융 계열사 주식이 약 18%인 삼성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두 차례의 원내 대표회담과 네 차례에 걸친 원탁회의를 열고도 여야는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파행이냐 타협이냐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