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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시설 사고 보상 '무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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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드나드는 시설들이 사고에 대비한 보험을 거의 들지 않고 있습니다.어쩌다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배상 한도가 낮아서 실제로 쓸모가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강선우 기자입니다.

<기자>

294명의 아까운 목숨을 앗아간 대구지하철 참사.

당시 사망자 한명에게 지급된 보험금은 3백만원에 불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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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하철공사가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의 보상 한도가 10억원밖에 안 됐기 때문입니다.

서울지하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박창종/금감원 보험감독국장 : 앞으로 지하철 사고가 일어났을 때 제3자 피해에 대한 보상이 보험을 통해 충분히 이뤄지기가 어렵다고 판단한다.]

금융감독원이 전국 250개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시설물의 보험 가입 실태를 조사한 결과, 다섯 곳 가운데 한 곳 꼴로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습니다.

대형 재난관리대상 시설 가운데 가스취급시설은 단 한 곳도 화재보험에 들지 않았고 터미널은 14%, 종합병원은 29%만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정용권/보험사 과장 : 아직도 보험 가입을 미래에 대한 투자가 아니라 비용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

금감원은 보험에 가입해도 배상한도가 턱없이 낮은 경우가 많아 보상금액과 보험가입 등을 법으로 강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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