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선제 군사 개입' 논란

지난 1988년부터 주한 미군이 추진해온 것으로 알려진 '주한 미군 지역안정 역할'은 북한과 중국에 대한 '선제 군사개입'을 위한 전략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오늘(30일) 국회에서 "2003년 7월 열린 제3차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회의(FOTA)에 앞서 한국측 협상팀의 사전준비회의에 제출된 자료인 '주한미군 지역역할 수행대비책'에 따르면, '주한미군 지역안정역할'은 북한과 중국에 대한 '선제 군사개입'을 위한 것임이 밝혀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노 의원은 "주한미군 투입 시나리오는 저강도, 중강도, 고강도로 분류되는데, 중강도 시나리오는 지역테러지원국에 대한 응징, 비국가테러단체들의 색출 및 본거지 공격,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추진하는 역내 국가에 대한 군사적 압박 등을 포함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노 의원은 "주한미군의 지역 역할이 단순히 대테러전에 한정되지 않고 중국 등 잠재적 패권국가와,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의혹이 있는 북한에 대한 군사적 개입을 명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