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사태' 정부·지자체 정면충돌 양상

<8뉴스>

<앵커>

전국공무원노조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고발하겠다고 밝힌 이갑용 울산 동구청장이 오히려행정자치부 장관의 퇴진을 주장하는 맞불을 놓고 나섬에 따라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허윤석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노동당 소속인 이갑용 울산 동구청장과 이상범 북구청장은 행자부의 형사고발 방침에 맞서 오히려 장관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갑용/울산 동구청장 : 허성관 장관의 사퇴를 강력 촉구한다. 전국 공무원들에게 공포의 대상, 전국 지자체장들에겐 권위주의적 중앙정부의 상징이 돼 버렸다.]

이들의 반발과 1차 감독기관인 박맹우 울산시장이 징계를 거부함에 따라 행자부가 직접 나설 수 밖에 없게 됐습니다.

[박민호/행자부 공보관 : 현행 지자체법상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징계규정이 없다. 다른 조치들을 검토할 수 밖에 없다.]

이달 말까지 징계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중앙 정부가 해당구청에 대한 특별교부세 지급 거부는 물론 이 구청장을 고발할 방침입니다.

이런 강경입장은 파업 가담률이 80%로 가장 높았던 울산 동구청에 대한 징계요구가 무시될 경우, 다른 지자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실제로 울산지역 중징계 대상자 1천128명 중 징계절차가 완료됐거나 진행중인 공무원은 12명에 불과합니다.

행자부와 지자체가 정면충돌 양상으로 치달으면서 전공노 징계 파문은 확산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