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가격에 관계없이 배기량에 따라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현행 자동차세가 불공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자동차 10년타기 시민운동연합'은 수입 외제차처럼 가격이 비싼 차량일수록 세금을 많이 물게 해야한다며, 자동차세 부과 개정 입법안을 행정자치부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수입차 업계는 비싼 차를 가졌다는 이유로 매년 높은 세금을 내는 것은 부당하다는 반대입장을 밝혀 논란이 예상됩니다.

자동차세 불합리한 점 고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