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도대체 별자리 승진 인사는 어떻게 이뤄지길래 이렇게 시끄러운 걸까, 굼금해하실 분들이 많을 줄로 압니다. 이번 수사를 군 개혁의 시발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어서 김우식 기자입니다.
<기자>
'하늘의 별따기'라는 말처럼 모든 직업 군인의 꿈인 장성 진급.
군 정권의 핵심인 참모총장의 인사권.
이번 사건의 파장이 큰 이유는 성역 같은 이 두 핵심 사안이 맞물린 곳에 군 검찰이 정면으로 칼날을 들이댔기 때문입니다.
군 수뇌부는 진급 과정에 개인의 입김이 들어갈 수 없다는 반면, 군 검찰은 인사권자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4심제로 이뤄지는 현행 장군 심사 과정은 이렇습니다.
인사참모부 내 검증위원회에서 만든 심사자료를 토대로 대상자는 독립된 3개 위원회와 최종심사위를 거칩니다.
이어 참모총장 결재와 국방부 심의위원회를 거쳐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최종 장군이 됩니다.
수뇌부는 이런 절차를 감안할 때 외압이 작용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군 검찰은 심사자료를 제공하는 단계 등에서 외압이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등의 징벌사항을 얼마나 반영할 지 제대로 된 기준도 없고 형평성도 지키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진급인사와 맞물린 투서사건은 그동안 끊이지 않았습니다.
92년 '알자회', 93년 '하나회' 사건은 실체가 인정돼 당사자들이 불이익을 받았고, 사실무근으로 종결됐지만 지난해에도 해군 인사비리 괴문서가 나돌았습니다.
[이태호/참여연대 정책실장 : 여전히 국방부내 인사청탁과 인맥구조, 학맥 중심의 연고가 지배적으로 좌우하고 있다는 것 만큼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군 안팎에서는 이번 사건이 진급 불만자의 단순 폭로라고 보기엔 너무 조직적이고 치밀하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윤광웅 국방 장관이 내사단계부터 군 검찰의 육군본부 수사를 지시한 만큼 군 개혁의 신호탄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