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개위, 법조비리 상설 감시기구 추진

법조비리를 감시할 상시 기구가 설치될 전망입니다.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는 법원과 검찰, 학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법조윤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오는 29일 전체회의에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법조윤리위원회가 설치되면 판검사와 변호사의 사건 처리 자료등을 정기적으로 제공 받아 관련 비리를 밀착 감시하고 혐의가 드러나면 해당 기관에 징계를 요청하거나 검찰에 고발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