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서울시, 서울광장 집회 불허키로

지난 6월 수도이전 반대 대회 이후 서울광장에서 집회를 열도록 허락했던 서울시가 다시 집회를 금지하기로 방침을 바꿨습니다.

서울시는 서울광장을 사용하는 단체는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조례에 맞춰 앞으로 정치적 집회에는 집회허가를 내주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경찰이 집회 신고를 수리할 경우 시에 강제 제재 권한이 없어 실현 가능성이 낮은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