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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 전 국회예산처장 기자회견 "부당한 면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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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 전 국회예산처장(오늘 아침 의장 서명으로 면직절차 완료된 상태)이 오늘 국회 기자실 앞에서 기자회견...

 *** '하늘에 짓는 죄와 인간에게 짓는 죄'(면직동의안의 부당함과 관련 신문 사설, 자신의 인터뷰 내용등을 모은 책)라는 책자 배포하고 자신의 면직동의안 처리 관련 문제점 지적.

- 부당한 면직이다. 국회의장이 면직동의 요청시 면직 사유가 없다.

- 국회 운영위가 탈법적 행위 자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에 대한 조치가 행해지지 않았다. 그런 운영위가 면직동의안 처리했다. 운영위에 나가 소명기회 갖고 싶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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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우 변호사가 국회 운영위에 제출한 면직동의안 각하 신청 보면 단순한 법 논리에 의해서도 문제가 있는 면직 처리다. 참고하시길.

 *** 법적대응 할 수 있지만 자제중이다. 면직동의안 처리 부당하지만 현 제도가 그런 만큼 면직만으로 법적 대응하지는 않겠다. 다만 특정 정당이 나의 본성, 존엄성 더 훼손할 경우 법적 대응할 것.

 (존엄성 훼손이란?) 예를 들어 전에 김기만 국회 공보수석이 나를 이중인격자라고 말했는데 나는 이번 일과 관련해 그런 말 들을 행동 한적 없다. 나를 법적대응으로 내몰지 마라.

 *** 출마 생각 없다. 선거 얘기 마라. 천직인 학교로 돌아가 학생 가르치고 학자로서 정책 연구할 터. 내 신상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아젠다를 놓고 여러분(기자) 만나길 바란다.

 *** 복도에서 북새통 속에 기자회견.

 본인 주장은  "국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 하려고 했으나 막았다"는 것.

 국회 공보실에서는 "이미 면직처리돼 국회 소속이 아닌 만큼 기자실에서 기자회견 하려면 절차를 밟아라"라고 요구했음(절차상 의원 소개가 필요하다고 함). 그러나 물리적으로 막지는 않았으며 나중엔 들어가서 하시려면 그러시라고 했는데 본인이 기자실 밖에서 한 것이라고 해명.

 당시 국회 기자실 입구에 경비 요원들이 있긴 했는데 국회 공보실 쪽에서는 불상사를 우려해 경비 요원들이 온 것이지 물리적으로 기자회견을 막으려고 일부러 보낸 것은 아니라고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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