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한전 석탄납품 비리와 관련해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홍업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태재단 부이사장을 맡으면서 석탄 수입업자로부터 3억원을 받고 순수 후원금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돌려준 것을 보면 석탄납품과 관련해 알선대가로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함께 기소된 민주당 최재승 전 의원에 대해서는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원심대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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