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위공무원단제 2006년 시행

<8뉴스>

<앵커>

오죽하면 '철밥통'이란 별명까지 붙어있는 공무원들, 하지만 앞으로는 사정이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3급 이상 고위직에선 계급이 없어지고 평가가 나쁘면 옷도 벗게생겼습니다.

유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중앙 인사위원회는 내후년부터 1급에서 3급까지의 중앙공무원을 부처별이 아닌 통합관리하는 고위공무원단제도를 운영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고위공무원단에서는 기존의 직급이 사라지고 직무 난이도에 따른 직무등급별로 보직을 받게 되며, 평가가 나빠 2년 이상 보직을 못받으면 면직됩니다.

또 보수도 직무에 따라 달리 받는 혁신적인 직무성과급제를 도입하고 연봉제 비중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조창현/중앙인사위원장 : 적재적소에 임용되고 성과 중심의 공직풍토가 확산되며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국민에 제공될 것으로 판단된다.]

고위공무원단에 외무공무원은 포함되지만 검찰과 경찰 등 일부 특정직과 지방공무원, 헌법기관 공무원들은 제외됩니다.

정부는 내일(19일) 공청회를 열어 고위공무원단 제도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칠 예정입니다.

과제는 적지 않습니다.

첫째 어떤 기준에 따라 직무난이도를 측정해 보수까지 차이를 두는가 하는 점입니다.

둘째는 평가가 나쁠 경우 면직시키는 방안이 법률적 문제점은 없는가 하는 점입니다.

셋째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공직의 공공성과 효율성과의 조화도 큰 과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