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전쟁억제력 조기확충과 합참기능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협력적 자주국방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군은 독자적인 감시 정찰능력과 C4I, 즉 지휘전술통제체계를 갖춰 정밀타격능력을 향상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GDP대비 2.8%수준인 국방비를 2008년까지 3.2%수준으로 높이고 전력투자비율도 국방비의 34%수준에서 37.5%수준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국방비의 4.5%수준인 연구개발비는 오는 2008년까지 7%수준으로 올리고 2010년까지 첨단무기 개발수준을 선진권에 진입한다는 계획입니다.
합참중심의 전쟁수행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 4처 4실 67과인 합참조직을 6처 4실 81과로 확대해 독자적 전쟁수행조직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합참의장의 인사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해 내년부터 관련법을 제·개정해 중장급 이상 진급심사에 합참의장이 참여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북한 특수부대에 대한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현재 전시와 평시로 구분된 예비군 동원관계법을 일원화시켜 국가동원법을 제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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