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개방 협상 막바지‥중국 '암초'

<8뉴스>

<앵커>

그렇다면 쌀 협상은 과연 어떻게 돼 가고 있을까요? 무리한 요구를 좀처럼 굽히지 않고 있는 중국이 막판의 암초입니다.

계속해서 유영수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공개한 쌀 협상 중간 결과를 보면, 시장개방을 10년 늦추고 의무수입을 국내 쌀소비량의 8%로 합의한 다른 나라와는 달리, 중국은 5년에 8.9% 수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또 수입 쌀 가운데 30% 이상을 일반 소비자들에게 판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10%를 마지노선으로 하고 있는 우리와 큰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윤장배/농림부 국제농업국장 : GATT 3조 위배라는 주장을 계속 제기해 왔고, 소비자 시판이 꼭 허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해왔다.]

중국산 쌀은 품질이 좋은데다 가격도 국산쌀의 5분의 1 정도 밖에 안됩니다.

따라서, 중국이 궁극적으로는 전면 개방을 노리고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오늘(17일) 열린 쌀 협상 토론회에서는 중국이 이런 요구를 고수할 경우 시장 개방이 불가피한게 아니냐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송유철/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실장 : 5-7%를 넘게 주면서 구태여 관세화 유예를 받아서 추가적인 공급물량을 의무적으로 져야되는 일은 도리어 국민 경제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된다.]

농민 대표들은 그러나 관세화는 충격이 큰 만큼 결코 받아 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모레 중국에 이어 다음주 미국과 최종 협상을 벌인뒤, 다음달 초 쌀 시장 개방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