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그 동안 제기돼 온 한화그룹의 대한생명 인수 관련 정관계 로비의혹에 대해 전면적인 수사가 이뤄질 지 주목된다.
검찰은 지난 8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귀국한 후 한화에 대한 대선자금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2002년 당시 한화측이 매입한 채권의 일련번호를 제출토록 요구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한화측이 제출한 채권 일련번호에 검찰이 이미 명동 채권업자 등을 통해 파악한 일련번호와는 다른 번호가 포함돼 있는 것을 발견, 최근 회사 관계자를 소환해 추가 매입한 채권 규모와 매입 목적, 사용처 등을 추궁했다.
검찰은 한화에 채권을 판매한 명동 채권업자들도 불러 채권 매매 규모와 경위를 조사했다.
검찰은 2002년 한화그룹이 대한생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정관계 로비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이 채권을 구입했을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사되기 어려워진다
2007학년도 대학 신입생부터 교원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교직과목 이수학점이 현행 20학점에서 33학점으로 크게 늘어 비사범대 출신의 교사 진출이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교원양성기관의 교육기간도 현행 4년에서 5~6년으로 늘거나 6년제 전문대학원으로 바뀐다.
그러나 이 방안에 대해 교직 진출기회가 크게 줄어들게 된 비사범대 등이 반발하고 있고 교육대도 사범대와의 통합 등 구조조정 방침에 불만을 터뜨리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교원 양성체제 개편 종합방안' 시안을 발표했다.
시안에 따르면 허점이 많다는 지적을 받아온 교원양성 교육과정을 강화하기 위해 이수학점을 높이고 교육기간도 늘이기로 했다.
또 교육과정을 학교현장에 맞게 운영하기 위해 교대나 사대 등 각 교원양성기관에 교육과정개선위원회를 설치, 각계 의견을 반영하도록 제도화하고 교생 실습기간도 최고 2배로 연장키로 했다.
윤광웅 국방부 장관이 내년 1월 발간예정인 국방백서에서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하지 않을 계획임을 강하게 시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윤 장관은 최근 과장급 이상 간부들이 참석한 국방부 혁신관련 회의에서 "군사정책은 국가의 외교안보 정책의 하위개념으로, 주적 문제도 그렇다"며 "그 동안 국방부가 왜 주적 개념을 표현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주적 개념을 적용하면 남북간의 관광이 가능하겠느냐. 국방부 본부에서 국방정책을 마련하는 요원들이 융통성이 없어서 주적을 설정했다"며 "외교부에서 주적을 설정하고 외교안보 정책을 총괄하는 곳에서 얘기할 사항"이라고도 했다.
국방정책의 최고책임자가 '북한=주적'이라는 개념의 폐기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처음으로 내년 발간 예정인 국방백서의 향방이 주목된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사임의사를 밝힌콜린 파월 국무장관의 후임에 16일 콘돌리자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명했다.
부시 대통령은 또 라이스 보좌관의 후임에는 스티븐 해들리 국가안보 부보좌관을 임명했다.
라이스 제 66대 국무장관 지명자는 상원의 인준을 받게되면 여성으로는 매들린 올브라이트에 이어 두번째, 흑인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국무장관이 된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루스벨트룸에서 라이스 보좌관의 국무장관 지명을 발표하면서 "미국 국무장관은 세계에 대한 미국의 얼굴이며 세계는 라이스 박사에게서 우리 나라의 힘과, 호의와 품위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7일 오전 8시40분부터 오후 6시15분까지 전국 73개 시험지구, 912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수험생들은 이날 오전 8시10분까지 시험실에 들어가야 하며 수험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학생증 등)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수능 정답풀이는 교육방송(EBS) TV를 통해 언어 수리 외국어는 17일, 탐구 제2외국어 한문은 18일 방송된다.
수능 당일 날씨는 전국이 대체로 맑고 추위도 조금 풀려 시험을 보는 데는 지장이 없겠다. 그러나 전국의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2도~영상 6도여서 심리적인 압박감을 받는 수험생에게는 다소 쌀쌀하게 느껴지겠다.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총파업이 16일 정부의 원천봉쇄와 비판여론에 밀려 사실상 종료됐다.
하지만 파업 참가자에 대한 징계절차가 지방자치단체별로 본격적으로 시작돼 이르면 이번 주말부터 파면,해임 등 무더기 징계사태가 빚어질 것으로 예상돼 진통이 불가피해 보인다.
행정자치부는 15일 파업 참가자 3042명 가운데 16일 오후 2시 현재 2753명이 복귀,289명만 결근상태라고 밝혔다. 허성관 행자부 장관은 기자회견을 갖고 “파업참가 주동자나 적극 가담자를 파면하고 단순가담자를 해임하겠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며 “징계와 형사처벌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파업에 동조한 지방자치단체장 2명에 대해 직무유기와 불법 집단행위 방조 등의 혐의로 금명간 형사고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형사고발 검토 대상은 민주노동당 소속인 울산시 이갑용 동구청장과 이상범 북구청장이며,중앙정부에 의해 자치단체장이 형사고발될 경우 이는 처음 있는 일이다.
재판 1심서 사실상 확정짓는다
앞으로 1심에서 판결이 사실상 확정되고 2심에서는 1심 판결의 옳고 그름만을 재심사하는 쪽으로 재판 절차가 바뀌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는 16일 1심을 강화해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내용을 담은 ‘하급심 강화 방안’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사개위는 하급심 강화 방안으로 1심 재판 후 2심에서 사실상 처음부터 재판을 다시 하는 현행 재판 방식 대신 1심에서 재판을 사실상 종결짓고 2심에서는 그 판결 내용의 옳고 그름만을 재심사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 경우 2심에서는 새로운 소송 자료 제출이 제한되고 1심에서 제출된 자료만을 기초로 1심 판결 내용을 재검토하게 된다.
사개위는 또 1심과 2심 법원을 오가는 현행 법관인사 방식 대신 1심 판사는 1심만을,2심 판사는 2심만을 전담토록 분리하며,2심 법관은 1심 법관보다 법조 경력이 많은 법조인 중에서 선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결론내렸다.
이종석 "한국 핵실험문제 안보리 회부 막아야"
이종석 국가안전보장회의(NSC)사무차장이 지난 9~12일 미국을 방문했을 당시 존 볼턴 미 국무부 군축.안보 담당 차관을 단독 면담한 자리에서 "한국 핵물질 실험 문제가 유엔 안보리에 회부되면 한.미동맹 관계에 적잖은 어려움이 초래될 것"이라고 강조했던 것으로 16일 밝혀졌다.
이 차장은 면담에서 "안보리에 가게 되면 한국은 '불량국가'와 비슷한 처지가 된다"며 "국가적 자존심이 걸린 사안인 만큼 미국이 한국 문제를 안보리에 회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지 말고 회부되지 않도록 적극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미육군 제대병들 재소집 요구 거부
이라크 전쟁의 장기화로 병력자원이 크게 부족해진 미국 육군이 이미 제대한 지 여러해가 지난 예비역 병사들의 재소집에 나섰지만 이미 몸과 마음이 완전히 군에서 떠난 제대병들 가운데 상당수는 재소집 명령을 거부하고 있다고 뉴욕 타임스가 16일 보도했다.
미국 군당국은 이미 만기 제대한 병사라도 필요하다면 일정한 기간까지는 재소집할 수 있으며 91년 걸프전 때도 이와 같은 재소집 명령이 발동된 바 있다.
그러나 다시 군에 들어간다면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에 배치될 가능성이 높다는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제대병들은 갖은 핑계를 대며 재소집에서 면제해줄 것을 요청하거나 아예 소집명령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뉴욕 타임스는 전했다.
지난 수개월간 육군이 재소집을 통보한 제대병은 모두 4천명이 넘지만 이들 가운데 1천800명 이상은 재소집 면제 또는 연기 요청을 냈고 오는 11월7일까지 재소집훈련 기지에 출두토록 명령받은 2천500여명 가운데 733명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외국인병원 내국인 진료 허용키로
정부는 16일 경제자유구역 안에 외국인이 개설한 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대해 여당 일각과 시민단체가 “외국인 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허용할 경우 국내 의료체계의 공백이 우려된다”며 보완책을 요구, 입법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법안은 외국인 및 외국 법인이 경제자유구역 안에 설립하는 종합병원과 일반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 등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외국인 개설 의료기관이 적정한 수익성을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선진 외국병원을 유치, 경제자유구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약국의 경우는 외국인 전용이 허용됐으나 내국인 대상 영업은 금지됐다.
“김정일 초상화 일부 공공장소서 철거”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초상화가 인민문화궁전 등 일부 공공장소에서 철거됐다는 주장이 16일 제기돼 북한 권력지형에 변화가 있는지 여부를 둘러싼 다양한 관측들이 나오고 있다.
로이터 통신은 이날 평양 주재 한 외교관과의 통화내용을 인용,북한 내 몇몇 공공 회의장소에 김일성 전 주석과 함께 걸려 있던 김 위원장의 사진이 철거됐다고 보도했다.
러시아 이타르타스 통신도 평양에서 열린 리셉션에 다녀온 인사들이 “김 위원장의 초상화가 있던 벽에 희미한 사각형 자국과 못이 남아 있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타르타스 통신은 또 평양 주재 한 외교관이 김 위원장의 초상화를 철거하라는 비밀지령이 내려졌다는 정보를 들었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했다.
AFP 통신은 평양 주재 한 유럽국가 외교관의 말을 인용,초상화가 사라진 시점이 8월 말이나 9월 초지만 그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고 보도했다.
지상파 외주채널公社 추진 논란
문화관광부가 추진 중인 ‘외주 채널’ TV가 광고수입으로 운영되는 정부 출자의 ‘지상파 공사’로 구체화하면서 KBS 2TV나 MBC TV 같은 ‘공영 형태의 상업 채널’이 하나 더 생기는 게 아니냐는 논란을 낳고 있다.
문화부는 또 외주 채널에 시사 프로그램을 편성할 계획이어서 ‘친정부 여론 조성용’이라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16일 강태완 경희대 언론정보학부 교수와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이 문화부의 의뢰를 받아 공동 연구해 제출한 ‘외주전문채널 설립방안연구’에서 밝혀졌다.
추락한 벤처 신화…'3R' 장성익 대표이사 구속
90년대 후반 ‘젊은이의 도전이란 이런 것이다’를 보여준 벤처기업 ‘3R’ 대표이사 장성익(37).
28세에 서울대 역사상 최연소로 박사 학위를 받고, 이어 벤처신화의 주인공으로 우뚝 섰던 그가 9년 만에 범죄자로 전락했다.
지난 15일 서울중앙지검은 기업 인수합병(M&A) 과정에서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장씨를 구속기소했다.
1995년 전자공학 박사 학위를 따낸 장씨는 안락한 미래를 거부했다.
후배 10여명과 서울대 근처 허름한 사무실에 디지털영상 솔루션 개발업체를 세웠다.
4년 만에 장씨는 성공을 일궈냈다.
아날로그 방식의 CCTV를 디지털화하는 데 성공한 그는 2000년 주문형 반도체 생산업체 3R을 설립, 코스닥에 등록했다.
액면가 5000원짜리 주식은 13만원대까지 치솟았고, 벤처 열기가 식기 시작하던 2001년 이후에도 현대시스콤 등 3개 기업을 잇달아 인수했다.
하지만 코스닥 등록 2년 만인 2002년 손실(386억원)이 자본금(177억원)의 2배를 넘어섰고, 2003년에도 380억원의 손실을 내 자본이 완전히 잠식됐다.
검찰은 이런 상황이 장씨의 ‘착복’에서 비롯된 것으로 설명했다.
결혼정보회사 선우는 지난 5년간 이 회사의 주선으로 맞선을 본 미혼남성 3,600명의 성혼율(맞선본 전체 남성 중 1년 이내에 결혼 성사된 비율)을 조사한 결과 공사 재직자가 32.6%로 가장 높았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선우는 “2000년부터 올해까지 조사대상 공사 직원 350명 중 모두 114명이 결혼해 다른 직군보다 뚜렷하게 높은 성혼율을 보였다”고 설명했는데 이 기간에 공무원도 1,129명 중 310명이 결혼해 27.5%로 뒤를 이었고 의사·법조계·변리사·회계사 등 전문직은 616명 중 158명으로 25.6% 였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