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부동산 거래세 0.5%P 추가 인하

<8뉴스>

<앵커>

정부와 여당이 오늘(16일) 개인간 주택 거래에 한해 등록세율을 0.5% 포인트 추가로 내려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주택 거래 활성화에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대식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와 여당이 개인간 주택 거래의 등록세율을 0.5% 포인트 추가로 내리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개인들끼리 주택이나 건물을 사고 팔 때 지금보다 1.8%포인트 낮은 4.0%의 거래세를 물게 됩니다.

[홍재형/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 : 주택 건물에 한해서는 과표 현실화가 많이 될 것이기 때문에 추가로 인하한다.]

하지만 이번 조치의 혜택은 서울 강남 등 전국 6개 주택거래신고제 지역에만 국한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습니다.

실거래가로 거래세를 내고 있는 강남 33평형 아파트의 경우, 내년 거래세는 올해보다 천2백만원 이상 줄어듭니다.

하지만 서울 목동 35평형 아파트는 세율이 추가로 내려가도 과표가 올라 거래세가 2백만원 늘어납니다.

[김선덕/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 : 과표가 두배가 올라간다고 생각한다면 등록세를 절반으로 낮춘 수준으로는 아직 부족하다.]

신축 아파트는 인근 아파트를 기준으로 보유세 상한선을 만들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방침입니다.

열린우리당은 또 1가구 3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는 정부가 알아서 할 것이라고 말해 시행 시기 연기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