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총리발언 선거법 위반 아니다"

중앙선관위는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역사는 퇴보한다'는 이해찬 총리의 한나라당 폄하 발언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관위 전체위원회의에서 이 총리 발언의 동기와 전후 문맥, 시기와 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10.30 재보선 선거 결과나 17대 대선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모았다"며 "이 총리의 발언은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은 이 총리가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역사는 퇴보한다"는 등의 발언을 한 데 대해 "10.30 재·보궐 선거에 악영향을 미치는 언행을 했다"면서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