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은 이날 중간기착지인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국제문제협의회(WAC)주최 오찬에 참석, "한국 국민들은 무력행사를 얘기하면 전쟁을 먼저 떠올리는데, 잿더미 위에서 오늘을 이룩한 우리에게 또다시 전쟁 위험을 감수하기를 강요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대북 무력행사는 협상전략으로서의 유용성도 제약 받을 수밖에 없으며 대북 봉쇄정책도 불안과 위협을 장기화할 따름"이라며 "대화 이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의 언급은 미국 정부 내 강경파들 사이에서 거론되고 있는 대북 선제공격론 등에 대한 우려를 표시한 것으로 풀이되며 20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이에 동의할 지 주목된다.
노 대통령은 특히 "북한은 지난 1987년 이후 테러를 자행하거나 지원한 일이 없으며 테러조직과 연계됐다는 근거가 없다"고 말하고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외부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억제수단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일리가 있는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전공노 오늘 파업 예정… 민노총·철도노조도 예고
전국공무원노조의 15일 파업을 시작으로 노동계의 동투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전공노에 이어 민주노총이 비정규직 관련 법안 철회 등을 요구하며 26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키로 했으며 철도노조도 단체교섭을 둘러싸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파업을 결의했다.
정부는 전공노와 민주노총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강경대응 방침을 거듭 밝혀 노정간 정면충돌이 우려된다.
전공노는 14일 정부의 강경대응 방침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15일 오전 9시를 기해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하는 총파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전공노 관계자는 "위원장의 복귀명령이 있을 때까지 절대 현장에 복귀하지 말라는 지침을 전 조합원에게 내렸다"며 "지부별 파업과 상경 파업을 병행할 것이나 상ㆍ하수도와 청소, 보건업무 등에는 필수인력을 배치, 국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조는 15일 여의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원과 공무원의 노동 3권 보장을 촉구하는 현직 교사 2만4,000명의 서명을 공개하고 전공노 파업 지지선언을 할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갖고 비정규직 관련 법안 철회, 국가보안법 폐지, 공무원 노동3권 보장 등을 내걸고 26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이날 파업 등 쟁의를 결의하고 18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에서 일정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부동산 거래세(취득ㆍ등록세) 부담을 당초 계획보다 낮춰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신축 아파트 입주자들이 기존 아파트보다 많은 보유세(재산ㆍ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도록 보완책이 마련된다.
14일 정부와 열린우리당에 따르면 정부와 청와대, 여당은 15일 고위회의를 열어 거래세율을 당초 계획보다 더 인하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당정은 당초 보유세는 높이고 거래세는 낮춘다는 원칙에 따라 종부세를 도입하되 거래세를 현행 5.8%에서 내년 1월부터 4.6%로 내리고 지방자치단체들이 감면조례를 통해 추가로 등록세를 낮출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12일 열린우리당 의원총회에서 ‘보유세를 높이려면 거래세를 더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고 한나라당도 거래세 추가인하를 요구하고 있어 다시 당정 협의를 갖게 됐다.
정부는 이와 함께 부동산보유세 개편에 따라 신축 주택이나 소유권 이전 주택에 대해서도 다른 주택과 같이 세부담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색깔론, 전면전 운운하면서 상생을 말하는 것은 자기 모순이다. ”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 “4대입법을 내놓고 분열을 조장하면서 상생을 얘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 (한나라당 김덕룡 원내대표)
‘상생의 정치’를 바라보는 여야 원내대표의 시각은 여전히 상극이었다.
국회의 장기 파행에 이은 대정부질문 중 막말 싸움의 와중에 여야 원내대표가 14일 ‘상생의 정치 실현’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 함께 참석, 주제발표를 했으나 ‘상생’은 없었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종교인평화회의’ 산하 서울평화교육센터 주최로 열린 심포지엄에서 천 대표는 “상생의 정치는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데서 출발하는 것”이라며 야당의 좌파 색깔론 공세를 비난했다.
반면 김 대표는 “총리가 한나라당과 국정을 논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상생이 가능하냐”고 되받았다.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원성이다.
상생 정치에 대한 해석도 달랐다. 천 대표는 “대화와 토론, 합리적 타협을 통해 최선을 다하되 견해가 좁혀지지 않으면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결정하고, 거기에 승복해야 한다”고 의회주의 원칙을 강조했다. 그러나 김 대표는 “미래지향이 상생의 목표가 돼야 한다”며 “나라와 겨레의 진운을 가로막고 이뤄지는 상생은 야합에 불과하며 역사를 거스르는 퇴영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같은 시각 차는 결국 4대 입법안에 대한 첨예한 입장차이로 귀결됐다.
최근 들어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는 사람들이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는 안전불감증 때문에 죽거나 다치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12일 오후 5시쯤 부산 화명동 H아파트앞 도로에서 김모(9·초등3)군이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던 중 뒤로 넘어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김군은 이날 친구 2명과 함께 인라인스케이트를 타고 놀다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져 머리와 목뼈를 크게 다쳤다.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12일 밤 9시쯤 부산 두구동 금정체육공원에서 동생과 함께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던 조모(32·경남 양산시 웅상읍·부산 모중학교 씨름코치)씨가 뒤로 넘어져 병원으로 옮겼으나 뇌출혈과 뇌부종으로 사망했다.
국내 인라인스케이트의 90%를 생산 판매하는 부산 사상구 ㈜트렉스타 관계자는 “동호회 등에 가입해 활동할 경우 사전 안전교육과 머리,손목,팔꿈치,무릎 등에 대한 안전장구 착용 등을 통해 사고 및 부상을 크게 줄일 수 있지만 가정에서 혼자 타는 어린이와 어른들이 자주 사고를 당한다”고 지적했다.
열린우리당 유인태 유재건,한나라당 김형오 정의화,민노당 노회찬,민주당 손봉숙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은 사형 제도를 폐지하고 종신형으로 대체하는 내용의 사형폐지특별법안을 확정,22일 공동 발의키로 했다.
법안에 따르면 형법 및 기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벌 중 사형을 폐지하고 종신형으로 대체토록 했다. 종신형이란 사망할 때까지 형무소에 구치하며 가석방이나 감형을 할 수 없는 종신징역과 종신금고를 말한다.
아울러 사형을 선고했던 재판이 명백한 오판이었음이 드러나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무죄가 선고될 경우 즉시 석방과 함께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특별법안이 통과되면 현재 집행 대기 중인 사형수 58명이 종신형으로 전환된다.
납치 주범 한푼도 못챙겨…中企회장 몸값 5억 행방묘연
중소기업 회장 일가 납치 사건을 모의한 혐의로 구속된 주범 김모(30)씨는 범인들이 '몸값'으로 받은 5억원 중 정작 자신은 한 푼도 못챙긴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14일 "장모(77) 회장의 전 운전사인 김씨 집을 압수수색하고 계좌를 확인했으나 5억원은 어떻게 했는지 아직 알아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범행 당일 회사에 출근,현장에 없었던 김씨가 나머지 일당과 접촉하지 못해 자신의 몫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범행에 사용된 냉동탑차가 범인들이 합숙한 강남구 신사동의 한 원룸 인근에서 발견돼 김씨를 제외한 나머지 일당이 범행 후 합숙 장소에서 급히 돈을 나눈 뒤 흩어진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김씨는 범행 첫 모의 과정에서 3억원을 받아내 공범 중 한 명에게 30%를,다른 공범에게는 1000만∼2000만원을 주고 본인과 고교 동창 홍모(30)씨가 나머지 금액을 반씩 나눠 갖기로 모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이날 주범 김씨와 홍씨가 인터넷 '한탕' 게시판을 통해 알게 된 인물로,나머지 일당을 끌어모은 것으로 알려진 박모(35)씨의 신원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북파공작원 무마' 예비비 900억 편법지출
정부가 북파공작원 등 특수임무수행자들의 보상요구를 무마하기 위해 2002년부터 최근까지 900억원의 위로 보상금을 예비비로 편법지출해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특히 정부는 위로보상금 지급에도 불구하고 보상액수에 불만을 품은 특수임무수행자들의 반발이 계속되자 올해 1월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데이어 최근 법률 시행령안을 마련했으나 보상대상에서 유격대 유공자를 제외하는 등 형평성 논란이 우려된다.
정부측과 보상금 협상을 벌여온 특수임무종사자 관련 단체 관계자는 15일 국방부가 '위로보상지급규정'을 만들어 2002년 10월부터 최근까지 특수임무 종사자들에게 위로 보상금을 지급해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들은 위로보상금 액수가 지나치게 적다며 집단 반발하자 정부는 뒤늦게 '특수 임무수행자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마련, 최근 입법예고를 마쳤다.
보상금 지급 근거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야 효력을 갖는데다가 시행령을 마련해야 비로소 예산집행이 가능한 점에 비춰 정부는 최근 2년간 북파공작원 등의 반발 무마를 위해 예비비를 편법으로 운용해온 셈이다.
‘韓·日정상회담’ 가고시마서 하기로
정부는 그동안 논란이 되어 온 한·일 정상회담 개최지 변경 방안을 백지화하고, 예정대로 다음달 17일 일본 규슈 가고시마현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들은 이날 “정부 일각에서 가고시마가 정한론의 발상지라는 문제가 제기돼 정상회담 장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방안을 실무적으로 검토했으나, 여러 면에서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됐다”며 “다음달 정상회담이 가고시마에서 개최될 것”이라고 말했다.
낮부터 초겨울 날씨…16일 중부지역 대부분 영하권
15일 낮부터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 기온이 떨어지면서 초겨울 날씨를 보이겠다.
기상청은 북서쪽에서 다가오는 찬 대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15일 서울지역 낮 기온이 7도까지 떨어지고 대관령 3도, 춘천 7도, 서산 8도 등 전국의 낮 최고기온이 전날보다 4~5도가량 떨어져 쌀쌀한 날씨를 보일 것으로 14일 예상했다.
쌀쌀한 날씨는 16일 오전까지 이어져 서울지역은 아침 수은주가 0도까지 내려가고, 대전 영하 1도, 수원 영하 2도, 청주 영하 3도 등 중부지방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도 영하권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굿데이신문 이틀째 신문 발행 중단
지난 7월 19일 최종 부도처리된 이후 극심한 경영난을 겪어온 스포츠신문 굿데이가 지난 13일자 신문을 발행하지 못한 데 이어 15일자도 내지 못했다.
굿데이는 경향신문에 밀린 인쇄대금을 내지 못해 13일자 신문 제작을 완료해 놓고도 인쇄를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인섭 편집국장은 "인수를 타진하고 있는 네티앙-Etn 컨소시엄과 경향신문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신문을 찍지 못했다"면서 "15일 일단 직원들에게 출근을 지시해 놓았으며 협의가 이뤄지면 16일자부터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직장인 84% "인맥은 낙하산 아닌 능력"
직장인 10명중 8명 이상이 '인맥도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실제 37% 가량이 인맥을 통해 취업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취업포털 인크루트에 따르면 최근 직장인 1천51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결과, '인맥도 능력'이라는 응답자가 83.8%로 '인맥을 통한 취업은 낙하산'이라는답변(16.2%)보다 많았다.
'인맥을 통해 취업을 제의받은 적이 있다'는 직장인은 65.8%, 평균 횟수는 2.6회였으며, 51.3%는 인맥을 통해 평균 2.2회 취업을 부탁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축사육 규모 제한 논란
정부가 축산분뇨에 의한 수질오염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농가가 기를 수 있는 가축의 수를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에는 하천 오염을 방지할 목적으로 고랭지밭의 신규허가까지 제안하고 나서 정부가 농민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환경부와 농림부는 14일 지역별로 가축사육 규모를 제한할 수 있는 ‘양분총량제’를 2007년부터 실시키로 하는 등 가축분뇨 관리·이용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양분총량제는 축산분뇨와 화학비료가 농경지에 과잉 살포돼 토양에 필요 이상의 양분이 공급되는 것을 막는 제도다.
축산 과밀지역의 경우 축사 신규 설치를 제한하거나 이전을 유도하는 방법 등이 동원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2011년 이후에는 아예 ‘축산 등록제’를 도입, 농가별로 기를 수 있는 가축의 마릿수까지 제한할 방침이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이 전해지자 농민들과 농민단체들은 “정부가 축산농가를 죽이려 하고 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과거 불법 정치자금 소급課稅”…주장 반영땐 파장 클듯
과거의 불법 정치자금에도 세금을 물려야 한다는 국회 재경위원회 검토보고서가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재경위 이한규 전문위원은 14일 정부가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과거의 불법정치자금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정부의 개정안은 타당하지 않다”며 “일반인의 상속세나 증여세에 적용되는 ‘제척기간(법률상 일정한 권리가 존속하는 기간)’을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사람과 준 사람에게 적용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일반인은 상속세와 증여세를 내지 않았을 경우 최장 15년 안에 발각되면 세금이 부과된다.
검토보고서는 그러나 소급기간을 △증여세 부과 제척기간(15년 또는 10년) △과세 제척기간의 최소기간(5년) △정치자금법상 공소시효(3년) 중 어느 것을 적용할 지는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할 사안이라고 제안했다.
서울시 한강시민공원사업소가 14일 "내년 1월부터 선유도에서 결혼사진을 촬영하는 예비 부부들에게 2만6000원(1시간 기준, 초과 시간당 1만3000원)의 사용료를 받기로 했다"고 밝혔네요.
이번 조치는 선유도의 풍광이 좋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결혼식 야외 촬영이 급증함에 따라 공원 내의 수목과 화단이 크게 훼손되고 다른 시민들의 통행에도 불편을 가져온다는 지적에 따른 것인데 잠실.여의도 등 12개의 한강시민공원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촬영에 대해 동일한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드라마 촬영 등 상업적 촬영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받고 있으나 결혼식 야외 촬영은 공원 홍보 차원에서 요금 징수를 미뤄왔는데 큰 돈이 아닌데다 결혼식 야외촬영이 다른 시민들에게 그다지 불편을 주는지 의문이라는 반발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