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 계속…'사립학교법' 논란

<앵커>

국회 대정부 질문, 오늘(12일)은 사회·문화분야 질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4대 법안중 사립학교법 개정안, 언론관계법 등이 주요 쟁점입니다.

정명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 첫 질문자에 나선 열린우리당 조배숙 의원은 특목고와 자립형 사립고로 인해 고교 입시가 부활되고 평준화 정책기조를 무너뜨릴 우려가 있다며 정부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조 의원은 특히 정수장학회의 설립과정에 대해 끊임없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공식적인 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진상규명에 나서라고 말했습니다.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은 정부 여당이 행정수도 위헌결정에서 보듯이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어 놓고, 헌법재판관 전원의 인사청문회를 추진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냈다며 보복입법이 아니냐고 주장했습니다.

최 의원은 또, 열린우리당의 언론관계법이 5공 시절의 대표적 악법인 언론기본법과 유사하다며,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사회·문화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의원들은 사립학교법안과 언론관계법안 등을 놓고 치열한 논란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 15일부터 파업을 예고한 채 어제부터 준법투쟁에 들어간 전국 공무원노조에 대한 정부측 대응도 추궁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이해찬 총리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어제에 이어 오늘도 이 총리를 상대로 한 질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