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 명의로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도 기준시가를 모두 합해 9억원이 넘으면 역시 과세 대상이다.
6억원(건교부 공시지가 기준) 이상의 빈 땅(나대지)이나 40억원 이상 사업용 토지를 가진 사람들도 각각 6억원, 40억원 초과분에 대해 1~4%, 0.6~1.6%의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1일 고위 당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안을 확정, 이달 중에 국회에 제출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현재 건물과 토지에 각각 따로 부과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내년부터 주택분 재산세(부속토지 포함)와 토지분 재산세로 바뀌며, 일정 기준 이상의 집.땅 부자들에게는 다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
현행 6단계(세율 0.3~7%)와 9단계(0.2~5%)인 재산세와 종토세 세율은 각각 3단계로 축소되며, 종합부동산 세율도 주택의 경우 최고세율 3%를 포함해 3단계로 나뉜다.
종부세 적용 대상자는 ▶주택 3만~3만5000명 ▶나대지 3만명 ▶빌딩.상가.사무실 등의 부속토지(사업용 토지) 8000명 등으로 중복자를 감안하면 총 6만여명에 이를 전망이다.
아라파트 사망 공식발표… 이집트서 장례식
팔레스타인의 국부인 야세르 아라파트 자치정부 수반이 11일 사망했다. 향년 75세.
사에브 에라카트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내각장관은 이날 "아라파트 수반이 11일 오전 3시30분(한국시각 오전 11시30분) 프랑스 파리의 페르시 군병원에서 숨을 거뒀다"고 공식 발표했다.
자치정부는 40일간의 공식 애도기간을 선포했으며, 라우히 파투 자치의회 의장이 60일 간의 임시수반에 올라 차기 수반 선거 준비에 들어갔다.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 의장에는 마흐무드 압바스 전 총리가 만장일치로 선출돼 유력한 후계자로 떠올랐다.
장례식은 12일 오전 11시(한국시간 오후 6시) 이집트 카이로의 파이살 이슬람 사원에서 열린다. 11일 카이로에 도착한 아라파트 수반의 유해는 13일 요르단강 서안의 라말라 정부청사에 매장된다.
93년 9월 13일 중동 각국을 떠돌던 아라파트는 미국 백악관에서 이스라엘의 이츠하크 라빈 총리와 굳은 악수를 했다.
팔레스타인 최고의 테러리스트와 아랍의 위협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킨 전쟁영웅이 손을 잡고 평화공존을 선언한 것이다.
그리고 10여년 후 2004년 11월 10일 아라파트는 그토록 갈망했던 팔레스타인 독립국가를 보지 못하고 프랑스에서 눈을 감았다.
이집트에서 태어나 팔레스타인에서 소년기를 보내고, 중동 각국에서 투쟁과 협상을 진행하고, 팔레스타인에 돌아와 자치정부를 세웠지만 결국 파리의 군병원에서 생을 마친 것이다.
아라파트는 사업가.투쟁가.평화주의자로서 각 분야에서 모두 성공을 거두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그는 투쟁가로 기록될 것이다.
현재 80㎏ 한 가마에 16만2640원인 쌀값이 내년에 12만원까지 떨어지더라도 농민들은 가마당 16만원 이상의 소득을 보장받게 된다.
실제 쌀값이 농가의 지난 3년간 가마당 평균 소득(80㎏당 17만70원)보다 낮을 경우 그 차액의 80%를 정부가 보조금으로 줄 계획이기 때문이다.
허상만 농림부 장관은 11일 "쌀 수입 증가로 쌀값이 하락하더라도 농민이 계속 벼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쌀 농가 소득보전 직불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연내에 쌀소득보전기금법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대신 추곡수매제도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소득 보전 제도가 시행되면 쌀값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정부의 재정 부담이 늘어난다.
소득보전의 기준가격인 가마당 17만70원은 최근 3년간 농가의 평균 소득으로, 3년 뒤 시장상황에 따라 재조정될 예정이다.
열린우리당 이부영 당의장은 11일 "한나라당에 대해 수구 꼴통이니, 냉전세력이니 하는 말을 쓰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역색깔론"이라고 했다.
창당 1주년을 맞아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한 자리에서다.
"한나라당도 이번 과정(이해찬 총리 발언 파문)을 겪으면서 (열린우리당을 향해) 친북.반미.좌파라는 말을 앞세우지는 않는 것 같다"면서 "한나라당도 국민이 (의원을) 121명이나 뽑아준 정당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장은 "한쪽에선 친북좌파라고 하고, 다른 쪽에선 수구 꼴통이니 하면 밖(외국)에서는 우리를 보고 웃지 않겠느냐"며 "이제 그런 일 없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안법 폐지 등 '4대 법안'의 처리 문제와 관련해 "야당에 대한 설득과 대화를 통해 충분히 토론한 뒤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검 공적자금비리 합동단속반(반장 강찬우 중수3과장)은 11일 그룹 구조조정 과정에서 계열사 재산 300억원대를 가로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배임) 등으로 김석원 쌍용양회 명예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회장은 1998∼2000년 쌍용그룹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그룹 구조조정 과정에서 쌍용양회 등 계열사 재산 300억원대를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다.
김 회장은 또 같은 시기에 쌍용그룹 부실화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보증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자신 명의로 된 50억원대 부동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숨겨 보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횡령한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으며 정치권에 전달한 단서는 포착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회장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는 12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전국 모든주택 ‘시가’ 공개한다
내년 4월부터 아파트와 단독주택 등 전국의 모든 주택 가격을 낱낱이 공개하는 ‘주택가격공시제도’가 도입된다.
이렇게 산정된 집값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거래세 등 각종 과세의 부과기준이나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여부 검증 수단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부동산 관련 증여·상속·양도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국세청 기준시가는 2006년부터,재산세 부과기준인 행정자치부 과세시가표준액은 장기적으로 사라지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종합부동산세 제도에 맞춰 전국 1308만5000가구의 집값을 일일이 조사해 공시하는 ‘주택가격공시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부동산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안’을 의원입법 형태로 조만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교사-공무원 민노당 ‘黨友’가입 논란
정당 활동이 금지된 교사와 공무원 상당수가 민주노동당에 당원과 권리 의무가 같은 ‘당우(黨友)’로 가입해 있는 것으로 밝혀져 적법성 논란이 일 전망이다.
민노당 홈페이지의 당원 현황에 따르면 11일 현재 전체 당원(당우 포함) 5만7000여명 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속이 25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노당은 당우제도와 관련해 ‘정당법상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과 교사를 위해 당우제도를 도입했으며 권리와 의무는 당원과 같으나 법적인 보호와 신분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민노당의 전체 당우는 4000명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PDP가 기가 막혀!
디지털TV시대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PDP(플라스마디스플레이패널)와 LCD(액정표시장치)가 치열한 주도권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최근 LCD측이 대대적인 가격인하로 경쟁을 주도하고 나섰다.
LCD-TV는 해상도와 수명 등에서는 PDP-TV를 앞서지만, 비싼 가격 때문에 시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했다.
하지만 최근 LCD-TV 원가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LCD 패널(유리판) 가격이 매달 50달러 안팎 떨어지면서 LCD측의 가격 공세가 시작된 것이다.
LCD-TV 전문업체인 디보스는 11일 “40인치 LCD-TV를 기존보다 300만원 낮은 499만원의 가격으로 경방필 백화점 등 20여곳의 전국 매장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비슷한 크기의 42인치 PDP-TV의 가격(544만원·삼성전자 기준)보다 오히려 싼 수준이다.
또 삼성·LG의 40∼42인치 LCD-TV의 제품 가격인 700만~800만원대보다도 200만~300만원 이상 싸다. 디보스는 일본 NEC, 카시오 등에 ODM(자체개발주문생산방식) 및 OEM(주문자상표부착방식)으로 LCD-TV를 공급하면서, 올해 수출 5000만달러(600억원)를 포함해 800억원대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다.
북한 주체사상 강의 사이트…정부, 수일내 차단키로
정부는 북한이 개설한 김일성방송대학의 주체사상 온라인 강의 사이트를 완전 차단키로 했다.
정부 당국자는 11일 "관계당국이 법률적 검토를 거쳐 정보통신부에 사이트를 차단해 줄 것을 긴급 요청했으며 수일 내로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정통부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열어 논의한 뒤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에 차단 이행명령을 내리게 된다.
피살 여고생 홈페이지에 애도글 쇄도
지난 10일 충남 천안서 숨진 채 발견된 여고생 이모(17)양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양을 추모하는 애도글이 쇄도하고 있다.
'꿈찾기'란 제목의 이양 홈페이지 방명록에는 피살 소식이 언론을 타고 전해진10일 오후부터 학교 친구와 선.후배를 비롯한 네티즌들이 1분에 1개 꼴로 추모의 글을 올리고 있다.
600여개의 추모글 속에는 '좀더 친해질걸, 좀더 연락 자주 할걸, 좀더 어제 얘기 나눌걸...', '사랑하는 언니! 오늘 빼빼로사러 같이 가기로 하여놓고선 왜 학교 안 나와요' 등 이양을 알던 이들의 애절한 글들이 연이어 올라와 애도를 위해 찾은 방문객들의 눈시울을 적시고 있다.
추모글 속 중간중간에는 '천벌을 받을 거다', '사람이면 자수하세요' 등 이번 사건을 저지른 범인에 대한 비난의 글도 잇따르고 있다.
성매매 여성 단식 10일째…"여성단체 외면에 야속"
성매매 특별법 시행에 따른 경찰의 집중단속으로 생계가 막막해진 성매매여성들의 단식 농성이 11일째 이어지고 있다.
전국 성매매여성 대표 15명은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옛 한나라당사 앞 인도에 천막을 치고 단식을 시작했으나 추운 날씨와 배고픔으로 하나 둘 병원으로 실려가고 11일 현재 9명이 남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들의 대표격인 김지선(가명ㆍ27)씨는 "지나가던 시민들도 처음에는 곱지않은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봤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죽하면 이러겠느냐'고 물을 갖다 주곤 한다"며 "하지만 우리를 위한다는 여성단체 사람들은 단 한번도 찾아온 적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우리가 여기서 죽으면 범인은 바로 여성단체"라며 "성매매여성들은 그들의 지원도, 국가의 도움도 필요 없다"고 말했다.
9월 아파트 전셋값, 16년만에 첫 하락
가을 이사철 전셋값이 16년 만에 떨어졌다.
부동산정보업체 유니에셋은 국민은행 아파트 시세조사를 분석한 결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 9월 0.49% 하락한 데 이어 10월에도 0.38%의 하락세를 보였다고 11일 밝혔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 역시 9월 －0.34%, 10월 －0.2% 등 가을 성수기에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연중 9월 아파트 전셋값이 하락한 것은 1988년(서울 －0.2%, 전국 0%) 이후 16년 만에 처음이다. 외환위기 직후인 98년 9월에도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2.80% 올랐다.
보통 전셋값은 7~8월 약세를 보이다가도 신혼부부의 전셋집 수요와 이사 수요가 겹치는 9~10월에는 오름세를 보여왔다.
'박정희시대의 재평가'를 주제로 한 국제학술대회가 11일부터 13일까지 오원철 전 청와대경제수석·백낙청전 서울대교수·김영작 국민대 교수·박원순 변호사 등 한국측 인사 20여명과 제임스 팔레(전 워싱턴대)·기미야 다다시(도쿄대)·가번 맥코맥(호주국립대) 교수 등 외국학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호주 왈롱공대학에서 열려 관심을 끄네요.
임현진(서울대.사회학).정일준(아주대.사회학) 교수는 공동으로 발표한 논문을 통해 "박정희시대에는 실제로 국가안보와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위기가 심각할 정도로 진행되고 있었다" 며 "박 전대통령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위기를 조장해왔다는 비판론자들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해 주목을 끌었는데 그러나 "박 전대통령은 위기에 대처하는 방식으로 민주주의가 아닌 1930년대 일본식 동원체제를 선택한 결과 유신이라는 딜레마에 빠지고 말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도쿄대의 기미야 교수도 비슷한 관점에서 "박 전대통령은 냉전의 편승자이자 희생자"라고 규정했으며 한경구 교수(국민대.인류학)는 "오늘날 박 전대통령의 친일 경력을 단죄하려는 민족주의가 사실 담론의 수준에서 보면 박 전대통령의 민족주의와 다르지 않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한 쪽이 청산주체, 한 쪽은 청산 대상으로 갈라진 것은 아이러니"라고 지적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