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까지 지방분권 핵심과제인 특별지방 행정기관의 기능조정과 교육자치제도 개선 그리고 자치조직권 확대와 책임성 확보, 제주 특별 자치도 추진 등에 대한 기본방향이 수립됩니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11일 지방분권 추진과제를 7대 분야 47개 과제로 분류해 추진상황을 체계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지방분권 5개년 종합실행계획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는 또 종합실행계획에 따라 지방분권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대통령 주재 평가 보고회를 상.하반기에 각 1회 실시하고 올해는 오는 12월 제1차 평가보고회를 열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는 내년까지 주요과제에 대한 관련 법령 개정과 시행을 완료하고 오는 2006년부터는 평가와 보완대책 마련에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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