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재건축 규제 완화 어렵다"

재건축 규제 완화 요구에 대해서 건설교통부가 '규제완화 불가'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규제로 재건축 시장이 위축되고 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며 "재건축개발이익 환수제와 소형의무비율 규정 등 재건축 관련 규제들을 완화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재건축시장이 크게 위축되지 않았다는 근거로 올해 재건축 사업승인 실적이 최근 5년간 평균실적보다 많고, 또 입주물량이 많다는 점을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