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제품 '한국산' 인정 추진

한국과 싱가포르가 진행 중인 FTA, 즉 자유무역협정 협상에서 개성공단 제품에 대해 한국산과 같은 수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양국이 FTA 협상에서 이와 같이 합의할 경우 이는 남북한 거래를 사실상 '민족내부거래'로 인정하는 첫 국제협정이 될 전망입니다.

또 한국기업은 개성공단 생산제품을 남한에 무관세로 반입한 뒤 다시 특혜관세만 물고 싱가포르에 수출하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