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세수 줄어든 지자체에 우선 배분

내년부터 징수하는 종합부동산세가 올해보다 세수가 감소한 기초자치단체에 우선 배정됩니다.

재정경제부는 종부세를 전액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해 거래세 인하와 일부 보유세의 국세 전환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를 보완해 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특히 우선 올해보다 세수가 감소한 시,군,구에 우선적으로 종부세를 배분하며 이어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나눠주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기본적으로 종부세를 국세청에서 부과와 징수 업무를 맡되 필요한 경우 시,군,구에 위탁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