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계륜 의원 항소심도 집유2년

서울고법 형사7부는 대부업체 굿머니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열린우리당 신계륜 의원에게 원심대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천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했지만 우리 정치현실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것 역시 시대적 사명일 수 밖에 없다"며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는 한 원심이 정한 형량을 깰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항소심 형량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신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