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과세에 따라서 보유세 부담이 느는 데다,내년 하반기부터 모든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 실거래가를 신고가 의무화됩니다. 이렇게 되면 보유세와 상관없이 취,등록세 부담이 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존 3%이던 등록세율을 1% 포인트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교육세와 농특세를 포함한 실제 세율은 5.8%에서 4.6%로 1.2%포인트가 낮아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돼 있는 주택거래 신고지역의 경우, 3억짜리 집을 살 때 내는 취 등록세가 올해까지는 1740만원 정도 되는 데, 내년부터는 1380만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보유세 강화 방안의 핵심은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도 확정이됐습니다.
주택의 경우 몇 채를 보유했느냐에 상관없이 한 사람이 국세청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9억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하면 부과 대상이 됩니다.
또 나대지, 도시 내 빈 땅을 말하는 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6억원 이상일 때는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사업용 토지, 즉 법인 등 기업이 보유한 토지에 대해서도 공시지가 40억원이 넘으면 부과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6만에서 6만5천명 정도가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이 기준으로 보면 실거래가로 10억원 내지 11억원이 넘는 강남 대치동,도곡동 일대의 이른 바 40평형 대 중반이상의 아파트, 그리고 동부이촌동 등 다른 지역의 고가 아파트 보유자들이 과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종부세 부과 대상의 80% 이상이 강남권에 집중돼 있어 사실상의 부유세가 아니냐는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세율이 정해 지지 않아 세 부담이 얼마나 늘 지는 정확한 계산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급격한 세부담을 막기 위해서 내년도의 전체 보유세액 증가분을 올해의 10% 수준으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보유세가 3조 2천억원 정도 걷힐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내년에 전체적으로 3천 2백억원 정도가 세 부담 증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개인별로도 보유세 부담이 올해보다 50% 이상 늘지 않도록 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종부세 부과 대상자들의 보유세 부담은 올해보다 최고 50%까지 늘어날 수 있고, 종부세 대상자만 두고 본다면 6만 내지 6만 5천명을 두고 생각하면 1인당 5백~6백만원 정도 보유세 증가를 예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표현실화 등에 따라 전체적인 보유세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종부세 부과 대상자들에 대한 세 부담 증가는 실제로는 5~6백만원선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종부세가 이미 주택세와 재산세 개념으로 지방세를 내고 난 뒤 걷는 국세로 이중과세가 아니냐는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 일각에서는 종부세 부과 기준을 너무 느슨히 해서 보유세 현실화라는 당초의 정책 목표가 흐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재산세 인상 과정에서 나타났던 극심한 조세저항이 종부세 부과 대상자들에게서도 똑같은 양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데, 위헌소송 등 법률적 분쟁과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다툼도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라파트 사망설에 유가 급락..이틀째 '부시 랠리'
Dow 10,314.76 (+177.71p, +1.78%)
Nasdaq 2,023.63 (+19.30p, +0.96%)
S&P500 1,161.67 (+18.47p, +1.62%)
부시의 승리로 중동 지역의 긴장해소가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며 어제 크게 오른 국제유가가 하룻만에 다시 급락했습니다. 뉴욕시장에서 국제유가는 어제보다 2.06달러, 4.1% 떨어진 48.82달러에 마감했습니다.
5주만에 최저치입니다.
원유시장은 오늘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인 아라파트 사망설에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아라파트가 없으면 중동지역의 평화 진전에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유가를 끌어내렸습니다.
여기에 선거 결과에 가려 어제 빛을 보지 못한 미국의 원유재고 증가가 다시 시장의 주목을 받은 것도 유가 하락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실 오전만 해도 유가 걱정 때문에 나스닥 지수는 약세로 기우는 등 힘을 받지 못하자 부시랠리 효과가 끝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유가가 급락세로 기울자 주가는 다시 상승탄력을 받으며 다우와 나스닥 모두 크게 올랐습니다. 이제는 뉴욕 외환시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달러화 약세가 가속화되면서 1유로에 1.29달러에 근접하며 약 9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부시가 미국의 쌍둥이 적자 문제 해결에 소극적이라는 시장의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하는 분위깁니다.
종합주가지수 851.20 (-9.85p)
코스닥지수 361.27 (-1.32p)
원달러환율 1,113.40 (-2.80원)
국고채3년물
3.54% (-0.02)
어제 우리 주식시장은 부시 재선에 따른 국제유가의 재상승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여기에 소비자 기대지수가 1개월만에 다시 하락하는 등 내수부진의 장기화에 대한 우려도 시장에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 상승장세 지속에 따른 차익매물이 일부 흘러나오면서 주가를 끌어내리는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주식시장은 큰 폭으로 하락한 국제유가와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 달러화 가치로 인해 상대적 강세가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 원-달러 환율 사이에서 방향성을 찾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유가 급락이 우리 경제에 대한 압박을 덜하게 한다면 원 달러 환율의 하락은 결국 수출경쟁력의 약화를 의미하는 엇갈리는 지표들입니다. 하지만 국제유가 급락과 원-달러 환율 하락은 모두 국내 물가 압력을 완화하는 요인들이어서 침체된 내수회복에는 도움을 줄 수 있는 변수로 해석될 수 있고, 이는 곧 내수관련주들의 강세로 나타날 수도 있다고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