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결정, 대의 민주주의 침해'

참여연대와 문화연대, 한국YMCA 전국연맹 등 전국 230 여개 시민단체들은 오늘(3일) 기자회견을 열어 "헌재가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관습헌법 논리를 적용한 것은 헌법 체계와 민주적 대의제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시민단체들은 또 "헌재의 위헌적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해 헌재에 대한 국민과 의회의 견제장치를 마련하고 헌재 구성을 다양화하는 등 제도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한편 "수도권 집중과 국가 불균형 해소는 회피할 수 없는 국가적 개혁과제로 분권ㆍ균형발전 정책은 지속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참여연대 김기식 사무처장,한국 YMCA 전국연맹 남부원 국장, 문화연대 지금종 사무처장등 7명이 참석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가운데 김기식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낭독한 '헌재의 행정수도 이전 위헌 결정'에 대한 전국 시민사회단체 입장' 부분의 동영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