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투표는 2일 0시(한국시간 2일 오후 2시) 뉴햄프셔의 산골마을 하트와 딕스빌 노치에 이어 한국시간 2일 오후 8시(뉴욕,버지니아)부터 투표가 시작돼 3일 오후 2시(알래스카)까지 25시간 동안 계속된다.
이번 선거에서는 유럽안보협력기구(OSCE)가 파견한 100명의 선거감시단을 포함해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선거감시활동이 이뤄졌다.
미 법무부는 1일 선거감시단 1090명을 공정선거가 의심되는 25개주 86개 지역에 파견했다.
이와 함께 시민단체는 공정선거를 감시할 자원봉사자를 파견했고 공화·민주당은 각종 선거소송을 전담할 변호사 수 만명을 접전지역에 대기시켰다.
1일 공개된 로이터-조그비 여론조사에서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존 케리 민주당 대통령후보는 각각 48%,47%의 지지를 얻는 등 박빙의 접전이 계속돼 대규모 선거감시단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부정선거 시비가 소송사태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2000년 대선때처럼 당선자 확정이 늦어질 수 있다.
뉴욕 월가에 케리 우세설
2일(현지시간) 실시된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민주당 존 케리 후보가 당초 예상 보다 높은 득표율을 올리고 있다는 설이 월가에 퍼지고 있다.
뉴욕 증시에서는 이날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다 '드러지 리포트'의 출구 여론조사 결과 케리 후보가 좀 더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소문이 퍼지며 막판에 오름폭이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월가 전문가들은 조지 부시 대통령이 승리할 경우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반면, 케리 후보가 이길 경우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퇴직연금제 내년 12월 적용…국무회의 통과
내년 12월부터 퇴직연금제가 시행되며 이르면 2008년부터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노동부는 2일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정부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정부안에 따르면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연금 급여 액수가 사전에 확정되는 확정급여형과 근로자가 적립금 운용 실적에 따라 급여를 받는 확정기여형 등 두 가지 형태가 동시에 도입된다.
또 근로자들의 평균 근속 연수가 5.6년에 불과한 점을 고려해 직장을 옮겨도 퇴직금을 누적,통합해 받을 수 있도록 개인 퇴직계좌를 도입하기로 했다.
노무관리 능력이 취약한 30인 미만 사업장은 퇴직연금제 대신 근로자 전원이 개인 퇴직계좌에 가입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신규 적용되는 5인 미만 사업장은 2008∼2010년 사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기부터 적용하되 사업주의 부담도 현행 퇴직금의 절반 수준에서 시작,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퇴직금제 유지나 퇴직연금제 전환 여부를 노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고 퇴직연금제 전환시 반드시 노사 합의를 거치도록 했다.
특수목적고의 설립취지를 살리는 방향의 특목고 정상화 방안과 2008학년도 이후 대입제도 개선안이 발표되면서 서울의 외국어고 지원율은 25% 가량 감소한 반면에 과학고의 경쟁률은 최고 3배까지 치솟았다.
교육인적자원부가 특목고의 설립취지에 맞지 않은 전문교과의 설치를 제한하면서 외고는 수학·과학 전문교과를 개설할 수 없게 돼 의대를 목표로 했던 학생들이 지원하지 않은 반면, 과학고는 학사운영이 달라질 게 없는 가운데 동일계 특별전형이라는 대입에서의 이점이 생겼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특목고의 특별전형 원서접수를 마감한 결과,서울 6개 외고의 평균경쟁률은 4.60대 1로 지난해 6.06대 1에 비해 지원자가 24.1% 줄었다.
반면에 한성과학고는 지난해 특별전형 경쟁률이 1.03대 1이었으나 올해 3.22대 1로 3배 이상 치솟았고 서울과학고도 지난해 1.14대 1에서 1.39대 1로 경쟁률이 오르는 등 2개 과학고에는 지원자가 배 가량 늘어 평균경쟁률이 2.32대 1을 기록했다.
행정자치부는 겨울철 근무시간 연장에 반대해 점심시간 민원처리를 거부하는 공무원에 대해 자치단체에 징계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등 강경대응키로 했다.
행자부는 2일 공무원들의 겨울철 근무시간 연장 첫날인 1일 오후 6시까지 정상근무를 하지 않은 자치단체가 전국 250개 중 47개였고 근무시간 연장에 반대,점심시간 민원처리를 거부한 곳도 42개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또 근무연장에 동참하지 않은 47개 지자체 중 서울 성북구 등 25개 지자체는 복무조례 개정계획조차 수립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행자부는 복무조례 재개정을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점심시간 민원실 정상운영을 위해 담당공무원 교대근무와 민원업무처리 근무명령을 내린 뒤 이를 거부하는 공무원에 대해 해당 자치단체에 징계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
한국인 목회자 5명이 지난달 말 이라크에 불법 입국했다가 정부 당국의 강력한 권고에 의해 2일 오전 귀국했다.
정부는 이들이 다시 이라크 입국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출국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선교사 김모(60)씨 등 5명은 지난달 28일 시리아에서 항공편으로 바그다드에 들어갔으나 이라크 입국비자가 없어 곧바로 요르단으로 강제출국됐다.
그러나 이들은 장거리 택시기사에게 500달러(약 56만원)를 주고 29일 새벽 2시쯤 요르단에서 이라크 국경을 넘어 모술로 갔다.
이들은 모술 시내 현지인으로부터 “한국인이 온다는 정보가 이미 테러세력에 널리 퍼졌다”는 경고를 받고, 바그다드로 가 한 호텔에 투숙했다가 주 이라크 한국대사관측의 설득에 따라 요르단과 태국을 거쳐 귀국했다.
이준규 외교부 재외국민영사국장은 “바그다드 시내에서도 호텔 주인들이 ‘한국인 숙박을 허용해준 것을 테러리스트들이 알게 되면 호텔까지 공격당할 것’이라며 이들의 숙박을 거부해 3군데 호텔을 거쳐 어렵게 숙소를 잡았다”며 “한국대사관측에서는 이들이 묵고 있는 호텔로 직원을 급파,비교적 안전한 대사관으로 숙소를 옮기도록 한 뒤 출국을 종용했다”고 말했다.
이들 5명은 김 선교사 외에 김모(50·서울B교회) 박모(47·서울H교회) 이모(54·여·S선교회) 목사와 이모(54·여·서울B교회) 전도사 등이다.
이들은 ‘우리가 죽으면 시신을 실험용으로 써달라’고 쓴 목걸이를 걸고 있는 등 선교를 목적으로 이라크에 들어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음식업중앙회 소속 회원 3만여명(경찰 추산)은 2일 서울 여의도 한강둔치에서 집회를 갖고 “계속된 불황에 광우병,조류독감 등으로 음식점이 최악의 경영난을 겪고 있다”며 “정부는 음식업을 긴급 재난업종으로 선포하고 세제 혜택 등을 통해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전국에서 모인 음식점 업주들은 면세 농산물을 가공한 상품에 과세될 경우 적용되는 세액 공제율을 현행 3%에서 10%로 인상해줄 것과 신용카드 공제액을 1%에서 2%로 환원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업주들은 ‘정부는 음식업을 긴급 재난업종으로 선포하라’ 등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집회에 참가했으며 집회를 시작하기 전 솥단지 수백개를 무대 앞에 내던지는 ‘솥뫼의 외침’이라는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음식업계는 경기 침체로 휴·폐업 업소가 급증하자 세제 혜택을 요구하며 음식점 업주 13만5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달 15일 청와대와 관계 당국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음식업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휴업한 음식점은 10만6000여개,폐업한 음식점은 5만1000여개로 지난해 전체(휴업 11만9000여개,폐업 5만3000여개)에 육박할 정도로 극심한 불황을 겪고 있다.
89억 챙긴 홈쇼핑 대표 구속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일 유명 탤런트 등을 출연시켜 건강기능식품을 특효약인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폭리를 취한 혐의(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J홈쇼핑 대표 김모(52)씨를 구속하고 광고제작업체 T사 대표 유모(37)씨를 수배했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로 K약국 약사 이모(50)씨와 K테크 대표 김모(42)씨 등 24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허위·과장 광고를 송출한 케이블방송사 대표 10명을 방송위원회에 통보했다.
구속된 김씨는 유선방송의 광고시간을 빌려 영업하면서 유명업체인 C건강으로부터 관절염 완화 건강기능식품을 박스당 공장도가격 1만830원씩에 받아 유씨가 제작한 허위.과장광고를 통해 14배인 14만8000원에 96억원어치를 판매,89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유명 탤런트 사모(여)씨 등을 동원해 ‘퇴행성 관절염은 물론 손발저림에도 확실한 치료효과가 확인됐다’ ‘놀라운 개선효과로 관절통증을 원인부터 잡아준다’는 등의 광고를 해 소비자들을 현혹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 “李총리 파면하라”
한나라당은 2일 확대원내대책회의와 의원총회를 열고 여권 일각에서 이해찬 총리의 유감 표명이 거론되는 데 대해 “李총리 파면하라”고 못을 박았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남경필 원내수석부대표 등으로 구성된 항의방문단을 청와대에 보내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 총리의 파면을 촉구하는 서한을 문재인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에게 전달했다.
김덕룡 원내대표는 “여권이 총리의 사과 발언 (유도) 운운하고 있으나, 위헌과 선거법 위법 행위로 자격을 상실한 총리와는 국정을 논의할 수 없다”며 이 총리의 파면을 재촉구했다.
한나라당은 3일에는 소속 의원 전원이 지역구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이 총리 파면 요구의 정당성을 알리기로 했다.
한편 2일 의총에서는 국회 파행이 장기화될 경우 ‘여당 발목잡기’라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는 만큼 총리 해임건의안 제출을 명분 삼아 등원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왔으나 강경론에 묻혔다.
녹내장 치료 박지원 前장관 재수감
대법원 2부(주심 유지담)는 2일 현대 비자금 150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된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박 전 장관을 재수감했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지병인 녹내장 치료를 위해 7월과 9월 각각 두 달씩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서울시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형사재판에 시민의견 듣는다
2007년부터 일반시민들이 일부 형사 사건의 재판 과정에 참여해 의견을 낼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
그러나 시민들의 의견이 피고인에 대한 재판관의 유.무죄 판단에 구속력을 갖지는 못한다.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사개위)는 사형 등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사건의 피고인이 원할 경우 일반시민 5~9명으로 구성되는 '사법참여인단(가칭)'이 재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국민사법참여제도'를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제도는 2007년부터 5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서울대를 강원도로＂
행정수도 이전의 대안으로 서울 소재 대학들의 지방 이전 논의가 일고 있는 가운데, 김진선 강원도지사가 서울대의 강원도 이전을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내놓아 관심을 끌고 있다.
김 지사는 2일 오전 서울 정부중앙청사에서 김영식 교육인적자원부 차관과 면담한 뒤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국가 경쟁력 확보와 국가 균형발전의 유효한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서울대 이전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서울대의 강원도 이전에 필요한 100~200만평의 터를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서울대의 강원 이전에 도 예산 2천억~3천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와 서울대는 “제안 자체로 받아들인다”는 반응을 보였을 뿐 적극적인 의미 부여는 하지 않았다.
한나라당은 2일 현행 국가보안법 상 10조 불고지 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공통된 내용으로 하는 3개의 국보법 개정시안을 마련, 최종 안 확정작업에 들어갔다.
한나라당의 3개 시안은 모두 불고지조항을 삭제했으며, 1,2안은 여야간 최대 쟁점이었던 2조 반국가단체 조문 중 정부 참칭 부분을 삭제했다.
1,2안은 “정부참칭을 존치할 경우 남북관계의 변화를 올바르게 반영하기 어렵고, 삭제하더라도 국가 안보를 효과적으로 지킬 수 있다”고 삭제 이유를 설명했다.
1안은 또 반 인권 조항으로 지적돼온 찬양고무(7조)ㆍ회합통신(8조) 조항에 대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목적으로’라는 전제를 달아 적용 범위를 좁혔다.
2안은 참칭 부분과 불고지조항을 삭제했고 3안은 불고지조항만 삭제했다.
親日인명사전, 또 ‘표류’ 위기
과거사 청산을 위해 민족문제연구소가 추진해온 ‘일제하 단체·인물연구’ 사업(친일인명사전 발간)이 관련 부처의 ‘눈치보기’ 등으로 인해 표류할 위기에 놓였다.
교육인적자원부와 행정자치부 등이 2005년도 예산 편성을 하면서 이에 대한 지원계획을 세우지 않아, 올해 초 전개된 국민성금운동이 재연되지 않을 경우 사업 자체가 중단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2일 교육인적자원부와 행정자치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 연구소가 진행하고 있는 친일인명사전 발간사업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 김응권 교육예산담당관은 “과거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자부에 관장 조직이 만들어진 상황에서 연구소에 대한 예산 지원은 행자부가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면서 “교육부 예산에는 편성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행자부 이경옥 자치행정과장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예산만 편성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연구소측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예산 지원이 되지 않을 것을 우려해 지난달 13일 “2005년도 사업 예산의 편성과 함께 남은 2006년 사업까지 교육부 예산 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서를 국회 김원웅 의원(열린우리당)을 통해 제출했다.
1997년 한국의 외환위기 가능성을 경고해 주목받았던 도이치증권 서울지점의 리서치 담당 상무인 스티브 마빈은 2일 ‘헛소리(Baloney)!’라는 제목의 한국증시 전략 보고서에서 과도한 임금 상승, 가격결정력 약화, 중국 이전에 제조업 기반 약화, 한국 주식 저평가 등은 모두 실제 통계와는 관계없는 ‘오해’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네요.
마빈은 보고서에서 “한국의 탐욕스러운 노동자들이 매년 과도한 임금 인상을 요구해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인식이 있으나 이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지적하고 최근 14년(1990~2003년) 동안 임금상승률이 노동생산성 상승률보다 높았던 때는 1990년, 2001년, 2002년 등 3차례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빈은 또 95년 이후 한국의 교역조건이 계속 악화돼 가격결정력을 잃고 ‘낮은 부가가치 생산자’로 전락하고 있다는 시각도 ‘터무니 없는 오해’에 불과하다며 한국은 현재 기술부문에서 세계적인 가격결정력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중요한 수출품목에서도 지속적으로 가격을 인상해왔다고 강조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