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는 '현대 비자금'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뒤 보석으로 풀려난 박주선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해 원심대로 징역 2년 6월에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몽헌 회장을 국감증인에서 빼주는 대가로 받은 3천만원이 직무와 관련이 있는 만큼 뇌물죄가 성립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나라종금 안상태 사장으로부터 2억5천만원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대가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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