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조일원화' 내년 시행

변호사나 검사 중에서 법관을 선발하는 '법조 일원화'가 내년에 첫 시행될 예정입니다.

대법원은 내년 상반기 중에 법조경력 5년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신청을 받아 법관을 선발해, 내후년 2월 정기인사때 발령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사법연수원 수료자 중 예비판사로 임용되는 비율은 10% 가량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