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1등급 7%를 요구해온 열린우리당 교육위 소속 의원들의 요구를 교육부가 힘겹게 물리친 결과다.
안병영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과 열린우리당 교육위 의원들은 27일 새 대입제도와 관련한 최종 당정협의를 갖고, 논란이 됐던 수능 1등급 비율을 4%로 확정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2008학년도부터 수능이 점수제에서 9등급제로 바뀌는 데 대해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반발이 일부 있는 상황에서 1등급 분포를 지나치게 넓히면 대학 등으로부터 ‘본고사를 치르게 해달라’는 요구가 강하게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논리로 열린우리당 의원들을 설득했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와 여당 간의 이견이 봉합됨에 따라 교육부는 28일 ‘2008학년도 이후 새 대입제도 확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새 대입제도 확정안은 내신을 상대평가화하고, 과학고·외국어고 등의 동일계 진학을 유도하며, 독서활동을 학생부에 기록해 대입전형에 반영하고, 수능은 출제위원의 50% 이상을 교사로 채우되 2010년부터 연 2회 치르는 방안을 검토키로 하는 등 지난 8월 말 발표된 시안과 거의 같은 것으로 알려졌다.
安시장, 건설업자에 "안심하라" 메시지
안상수 인천시장이 ’굴비상자 2억원’사건에 대한 경찰수사가 진행되자 A건설업체 대표 이모(54.구속)씨에게 “경찰이 수사해도 밝혀지지 않을테니 안심하라”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내용은 경찰조사 과정에서 이씨의 휴대폰에 남은 문자메시지에서 확인됐으며, 이씨도 검찰에서 똑같은 진술을 했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안 시장이 인천 계양구소재 A나이트 클럽 B회장 부인의 휴대폰을 사용해오다 경찰수사가 시작되자 B회장이 사준 또 다른 휴대폰을 이용, 이씨와 전화통화 및 문자메시지를 한 사실을 밝혀냈다.
체육특기생 뒷돈 입학 대거 적발
대학 체육특기생 입시비리 의혹이 다시 불거졌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7일 “서울 명문 사립 ㅇ대 등 4개 대학과 ㅁ고 등 5개 고교의 전·현직 축구감독들이 2002학년도부터 2004학년도까지 고교 축구선수 학부모들로부터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씩을 받고 부정입학시킨 혐의를 잡고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부정 입학한 학생 수는 15~20명 선으로 이들 중에는 현재 활동중인 대학 선수뿐 아니라 2005학년도 입학대상자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관련 고교·대학 감독 사무실과 자택에 대한 수사자료 확보에 들어갔다.
국가정보원이 다음주부터 과거사 진상규명에 본격 착수한다.
국정원은 27일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가 이번주내 인적 구성을 마무리하고 11월초 본격적인 조사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국정원 직원 5인과 민간위원 10인 등 모두 1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키로 했다.
조사 대상은 과거 위법한 일에 직·간접적으로 개입돼 인권침해나 불법행위가 발생했다고 의심되는 국정원 관련사건으로서 현재까지 진상규명이 되지 않은 사건 가운데 위원회가 선정한 사건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KAL 858기 폭파사건, 동백림 유학생 간첩단 사건, 최종길·장준하 선생 의문사 사건, 민청학련 사건, 인혁당 사건, 납북어부 간첩조작사건, 안풍·총풍·북풍사건 등이 조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연설은 그 톤이 높았다. 강성 발언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노 대통령의 발언이 여당의 '4대 입법' 추진을 염두에 둔 것이라면, 박 대표의 연설은 4대 법안의 제동에 그 무게중심이 실렸다.
박 대표가 "서민들이 죽어가고 있는 마당에 민생을 살리고 국가경쟁력을 살리는 것보다 더 급하고 중요한 일이 어디 있느냐"며 여권에 4대 법안 철회를 요구한 것은 당의 우선순위가 '4대 입법 저지'에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국내 대학 교수 50명가량이 평양에 상주하면서 북한 학생들에게 강의를 할 예정이다.
금강산이나 개성공단 등 특정 지역에 한국인들이 머무는 경우는 있지만 한국 교수들이 평양의 대학 정규 과정을 진행하기는 처음이어서 남북 교류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26∼28일 제주 서귀포시 중문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리고 있는 제3회 세계 한상(韓商)대회에 참가한 연변과학기술대 이승률 부총장은 27일 ‘평양과학기술대 운영 방안’을 설명했다.
이 부총장에 따르면 2001년 한국 정부와 북한 당국으로부터 설립 승인을 받아 평양시 낙랑구역 보성리에 짓고 있는 평양과기대는 내년 9월 개교하며 정보기술(IT), 생명공학(BT) 석사와 경영학석사(MBA) 등 3개 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우선 석사 과정 100명으로 시작해 몇 년 안에 4년제 학부 과정까지 총 2500명 정원의 대학과 대학원을 개설한다는 계획.
평양과기대 교수진은 약 100명으로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등에서 활동 중인 한국인 및 외국인 교수들로 구성된다. 또 일부 북한 교수들도 참가한다.
이 부총장은 “교수진의 절반가량인 50명은 국내 각 대학에서 강의 중인 교수들로 구성할 예정”이라며 “이미 일부 교수들은 연변과기대에서 ‘평양 강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셔널 트러스트 기부 땐 세액공제
이르면 2006년부터 보전가치가 큰 자연.문화 유산을 사들이는 시민운동(내셔널 트러스트)에 기부금을 내면 연말정산 때 소득의 50%까지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문화유산과 자연환경 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을 확정, 28일자로 입법예고 한다고 27일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법 제정은 환경부가 맡되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을 담당하는 국민신탁법인을 복수로 설립해 각각 문화부와 환경부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했다.
국민신탁법인은 민관 합동의 비영리 특수법인 형태로 설립되며, 시민 성금 등으로 보전가치가 큰 자연.문화 유산을 집중 매입해 관리하게 된다.
시민이나 기업이 국민신탁에 기부금을 낼 경우 연말정산 때 소득의 50%까지 공제하게 된다.
또 땅이나 재산 등을 기부하면 증여세와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을 면제해 준다.
'묻지마' 땅 투자했다 땅 친다
확정되지 않은 개발정책과 재료만 믿고 부동산을 사는 '묻지마 투자'에 빨간불이 켜졌다.
수도 이전 위헌 결정으로 충청권의 피해 사례가 속출하는 가운데 기업 및 혁신도시.신도시 건설 등에 편승해 빚을 내서 땅을 산 투자자들이 고민에 빠졌다.
부동산 거래가 끊겨서다. 이런 재료를 믿고 미리 땅.아파트를 사두려던 이들도 발을 뺄 조짐이다.
전문가들은 기업도시 등도 변수가 많아 단기 차익을 노린 투자는 위험하다고 입을 모은다.
KTB자산운용 안홍빈 부동산팀장은 "기획부동산(땅을 헐값에 사들여 비싼 값에 쪼개 파는 업체) 등이 수도 이전이 무산되자 다른 개발재료를 부풀려 투기를 부채질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방한 중인 무니어 부쉐나키 유네스코 문화 담당 사무차장보는 27일 "고구려 고분은 한국 민족의 유산"이라고 말했다.
부쉐나키 사무총장보는 이날 서울 타워호텔에서 열린 문화재청과 유네스코가 공동 주최한 '고구려 고분 보존과 관리' 국제 심포지엄에서, 북한 내 고구려 고분의 보호 보존을 위한 노력을 남북한에 당부하는 권고안을 채택했다.
부쉐나키 사무총장보는 "지난 7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고구려 고분은 1천 년동안 한국 민족의 풍부한 과거를 표현하고 있다"며 "탁월하면서도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지닌 유적"이라고 말했다.
권고안은 또한 북한에 대해 문화 유적지와 기념물의 보호·보존을 위한 문화유산 담당기관의 역할 강화 및 고구려 유적의 보호와 관리를 위한 자체 노력을 강조했다.
與, 국민투표법 개정 신중 검토
열린우리당이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건설 위헌결정을 계기로 헌법개정이 아닌 일반 안건의 투표결과에 대한 찬반해석 방법을 명문화하는 등의 국민투표법 개정을 신중하게 검토중인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우리당 핵심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헌법 72조는 국가의 안위와 관련된 주요정책에 대해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현행 국민투표법에는 관련 조항이 미흡하다"며 "국민투표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당내 논의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헌법개정 국민투표의 경우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헌법개정이 확정되도록 규정됐지만, 이 밖의 사안과 관련된 국민투표에 대해서는 확실한 규정이 없다"며 "직접민주주의의 확대라는 시대적 요청에맞춰 국민투표법을 좀 더 정교하게 고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대로라면 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라는 '관습'의 유.무효를 확인하기위해 국민투표를 실시한다 하더라도, 얼마만큼 표를 획득해야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이 철폐됐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란이 일 가능성도 있다.
‘철책선 구멍’ 의혹 풀릴까
합동참모본부는 27일 강원 철원군 최전방 3중철책이 줄줄이 뚫린 데 대해 전비태세검열실 이성호 차장(육군준장)을 단장으로 하는 합동조사단을 구성, 본격적인 진상조사에 나섰다.
합조단은 철책 절단 현장인 중서부전선 열쇠부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철책선이 뚫린 경위와 시설물·경계근무 운영실태 등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군당국은 그러나 철책 절단은 신원을 알 수 없는 월북자에 의한 것이라는 합동신문조의 조사결과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합참 관계자는 “월북자가 전방관측소(GOP) 철책에서 30~40ｍ 거리에는 영농지 주변에 3~4일가량 숨어지내면서 우리 군 초병들의 근무교대 시간이나 순찰주기 등을 살핀 후 월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 공작원의 소행이라면 시간이 훨씬 많이 소요되는 ‘ㅁ’자 대신 ‘ㄴ’자나 ‘ㄷ’자 모양으로 철책을 잘라 시간을 소비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는 설명도 내놨다.
그러나 북측 군부대에서는 그 어떤 특이동향도 포착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6월부터 대북 확성기방송이 중지된 이후 적막강산으로 변한 비무장지대(DMZ)에서 야음을 틈타 민간인이 월북했다면 북한군 초소로부터 경고사격이나 방송이 왜 없었는지가 의문부호다.
북한은 탈북을 막기 위해 비무장지대에 2,000~1만Ｖ의 고압 전기선과 가시철책선을 운영하는 것은 물론 북측 지대에도 지뢰밭이 있다.
정부 ‘부동산 해빙’ 대책 착수
시행 1년을 맞은 10·29 부동산 대책이 분양시장은 물론 매매시장까지 얼어붙게 만드는 등 부작용을 초래,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부동산시장은 물론 정부 부처 내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부동산 가격 폭등을 막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10월 투기과열지구 주택거래신고제 도입,분양권 전매제한 등 부동산 안정 대책을 내놓았으나 고가주택보다 오히려 중소형 주택의 가격만 떨어뜨리고,거래가 끊겨 서민들이 거주이전에 제약을 받는 등 경착륙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 내에서도 이같은 부작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어,이르면 내달 중순쯤 투기지역 해제 등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위한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7일 “시행 1년을 맞은 ‘10·29 부동산 안정 대책’의 성과를 재평가해야 할 시점”이라며 “특히 내년에 종합부동산세 도입 및 3주택 보유자 중과 등 집 보유에 따른 세금 부담이 높아져 집을 팔고 싶어도 현재의 투기억제책으로는 매매가 힘들어 숨통을 틔워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기금 SOC투자 ‘藥보다 毒’…수입 적으면 세금 보전
정부가 내년부터 사회간접자본(SOC) 및 사회복지시설 투자에 연기금 등 민간자본을 대거 활용하려는 계획이 장기적으로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감사원이 최근 SOC민간투자제도 운용 실태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 SOC 운영에 따른 손해를 정부가 재정에서 지원하도록 돼 있는 계약에 따라 거액의 국민 세금이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7일 재정경제부 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경기 진작을 위해 ‘뉴딜적 종합투자계획’을 추진하면서 연기금 등 민간자본을 대규모로 유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민자유치 규모와 관련해 재경부에서는 7조∼8조원이 거론되고 있다.
‘盧대통령 장인은 빨치산’ 발언 무죄
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는 27일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장인이 빨치산 출신이라고 발언,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원범 전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전 의원 발언이) 후보자 비방행위라 하더라도 적시된 사실이 진실에 부합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노 후보에 대한 평가를 저하시키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후보 가족의 좌익활동 전력을 언급한 것은 유권자들이 적절하게 선거권을 행사하도록 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지만 “이 전 의원의 발언이 선거법이 정하는 후보자와 배우자에 대한 비방행위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도올 김용옥이 “우리 국민이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결정을 수용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이 결정에 굴복하지 말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당선시킨 우리 민족사의 혁명적 과제상황을 가장 구조적으로 내면화시킬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바로 신행정 수도였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네요.
‘그들은 왜 이런 바보짓을 했을까?’라는 부제가 붙은 이 글에서 도올은 “헌재 결정은 우리나라 실정법 체계의 모든 근간을 흔들어 버렸다”며 “멍청한 헌재 재판관들이 ‘관습헌법’이라는, 법률학 사전에도 없는 말을 지어낸 바보짓을 한 것은 그들 자신이 무슨 짓을 하는지를 몰랐기 때문”이라고 야유하고 관습헌법 논리를 내세워 위헌결정을 내린 7명의 헌재 재판관을 갑신칠적으로 규정하자고 목소리를 높였군요.
도올은 노 대통령의 대선 승리를 “완벽하게 권력의 비호로부터 단절된 한 인간, 기존세력에 철저히 억압받던 한 개인이 최고의 권좌를 획득한 유사이래 최초의 사건”이라고 평가했지만 노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력을 철저히 거부했다고 지적하고 “국민 대다수가 노 대통령에게 바라는 것은 도덕적 결백성의 지속적인 입증이 아니라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확실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사용해 달라는 것”이라고 소언(少言), 호문(好問), 치대(治大)할 것을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