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에 따르면 이날 연천군 최전방 지역을 순찰하던 우리 군 초병이 철책선이 40X30㎝ 크기로 절단된 사실을 발견했다.
군은 북한 무장간첩 침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침투상황 경계태세인 '진돗개2'를 발령하고 검문검색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헌재 위헌 결정 효력 부정 안해"
노무현 대통령은 25일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결정과 관련, "헌법재판소의 결정이유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평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그 결론의 법적 효력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이해찬 국무총리가 대독한 '200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통해 "그러나 정부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수도권 과밀해소가 국가의 미래를 위한 시대적 과제임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어느 국민 누구도, 나아가 헌법재판소도 이 과제를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변함없이 추진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헌법재판소의 결론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계획을 세워 반드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방안은 국민여론 수렴을 거친 뒤 당과 협의해 빠른 시일 안에 제시하겠다고 노 대통령은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사회간접자본 구축과 정보기술(IT)인프라투자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뉴딜적 종합투자계획'을 밝히고,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5%선을 유지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자주국방과 한미 동맹은 우리 안보의 중요한 두 축"이라며 "주한미군 재배치와 용산기지 이전문제가 금년 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용산기지이전협정비준동의안'과 '평택지원특별법안'을 차질없이 통과시켜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대입제도에 대해선 "학생 선발의 자율성은 인정하지만 고교를 서열화해서는 안 된다"면서 "대학은 공교육 정상화를 저해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해 '고교등급제'불허 방침을 분명히 했다.
17대 국회 들어 처음인 이날 대통령 시정연설은 대다수 한나라당 의원들이 이 총리가 유럽에서의 한나라당 비하발언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다며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는 등 파행을 겪었다.
자이툰 부대 주둔지인 이라크 아르빌의 공공시설 총책임자가 저항단체에 의해 암살되는 등 현지 치안이 갈수록 불안해지고 있다.
이라크 저항단체 ‘안사르 알 순나군’은 지난 24일 자체 웹사이트 성명을 통해 아르빌 시설보호경비대(FPS) 대장인 타하 아흐메드 대령을 암살했다고 밝혔다고 AP통신이 25일 보도했다.
단체는 성명에서 “우리 전사들이 아르빌에 침투하는 데 성공해 아흐메드를 살해했다”며 쿠르드족 최고지도자인 마수드 바르자니 쿠르드민주당(KDP) 당수도 죽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테러 위협이 잇따르는 등 치안이 악화되자 아르빌에 주둔 중인 자이툰 부대는 부대원과 한국 민간인의 영외활동을 자제토록 하는 등 비상경계에 돌입했다.
윤광웅 국방장관은 그러나 올해 말로 끝나는 이라크 파병 시한을 내년 말까지 연장키로 하는 파병연장 동의안을 마련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달 중순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밝혔다.
한편 자이툰 부대 교대병력 480여명이 비공개 환송식을 갖고 금명간 이라크로 출국할 예정이어서 또 다시 ‘몰래 출국’ 논란이 일고 있다.
‘2008학년도 이후의 대입제도 개선안’ 최종 발표가 28일로 또 연기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당초 26일 새 대입제도를 확정·발표할 예정이었으나 국회 일정 등을 감안해 27일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한 뒤 28일 최종 발표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교육부는 대입제도 개선안 최종 발표 때 성적 부풀리기 방지 대책과 고교·대학·학부모 협의체 구성 방안도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탈북자 20명이 25일 주중 한국 대사관 총영사부에 진입을 시도, 이중 3명만 영사부 건물 안에 들어가는 데 성공하고 나머지 중 일부는 영사부 마당에서 중국 공안(경찰)에 연행됐다.
주중 한국 대사관 관계자는 이날 오전 6시쯤 탈북자들이 베이징 타위안 외교단지 담을 넘어 한국 총영사부 마당까지 진출했으나 이중 3명만 건물안으로 들어가고 13명은 중국 공안에 체포됐다고 밝혔다.
담을 넘지 못한 4명은 달아났다.
영사부 진입에 성공한 탈북자는 30대 여성, 9세된 남자 어린이, 20대 여성 등이다.
영사부 마당은 외교공관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구역이긴 하지만 중국은 그동안 탈북자들이 마당까지 진입했을 경우 연행하지 않았다.
고유가와 미국 증시 하락 등 해외발 악재들로 인해 주가가 하락하고 원·달러 환율이 큰 폭으로 떨어졌다.
25일 종합주가지수는 지난 주말보다 20.03포인트(2.42%) 하락한 808.14로 마감됐고 코스닥지수도 5.78포인트(1.60%) 떨어진 353.49로 거래를 마쳤다.
종합주가지수가 810 아래로 밀린 것은 지난 8월31일(803.57포인트) 이후 55일만이다.
삼성전자가 2.17% 하락하며 42만원대로 내려앉은 것을 비롯해 포스코,SK텔레콤,한국전력,국민은행,현대차 등 대행주들이 대부분 2% 이상 급락했다.
증시 전문가들은 “국제 유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가운데 지난 주말 미국 증시가 급락한 점이 투자심리를 위축시킨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도 지난 주말보다 5.70원 내린 1135.00원으로 마감,2000년 11월10일의 1134.60원 이후 약 4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황우석 교수팀, 원숭이 복제 도전
한미 합동 연구팀이 서울대 수의학과 황우석 교수의 배아복제법을 토대로 원숭이 복제에 세계최초로 나선다.
영국에서 발행하는 과학저널 ‘네이처’ 인터넷판은 최근 미국 피츠버그대의 제럴드 섀튼 박사 연구팀이 지난 20일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미국 생식의학회 연례 학술대회에서 이같이 발표했다고 전했다.
연구팀에는 황 교수 팀의 박사급 연구진 3명이 포함돼 있다.
섀튼 박사는 네이처에서 “난자에서 핵을 뽑아 내는 이전의 방법 대신 한국 연구팀의 도움으로 난자에 구멍을 내 부드럽게 누르는 방법을 사용, 복제배아를 배양하는데 성공했다”며 “그 결과 135개의 복제배아를 만들어 25마리의 암컷 원숭이 자궁에 이식해 임신은 됐지만 한 달을 넘기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SK㈜ 경영권분쟁 재연
SK㈜의 2대주주인 외국계 자산운용사 소버린이 최태원 SK㈜ 회장의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올 3월 정기주주총회에 이어 SK㈜의 경영권을 둘러싼 소버린과 SK㈜측과의 분쟁이 재연될 전망이다.
소버린은 25일 자회사인 크레스트증권을 통해 “기업지배구조 기준 강화를 위한 이사 자격 관련 2개 조항을 신설해 달라”며 SK㈜측에 임시주총 개최를 공식 요구했다.
소버린이 제시한 정관 조항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수 있는 형사 범죄 혐의로 기소된 이사는 선고가 확정될 때까지 직무수행을 정지하고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확정되면 이사직을 상실케 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사실상 SK글로벌(현 SK네트웍스) 분식회계 혐의로 2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최 회장의 퇴진을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ARS 통한 기부금도 연말정산 소득공제
이르면 올 연말정산부터 자동응답시스템(ARS)을통한 기부금에 대해서도 특별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국세청은 26일 KT 등 통신사들과의 협의를 거쳐 ARS를 이용한 기부금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ARS 기부금은 현재도 기부자가 증빙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소득공제가 가능하나기부금이 통상 전화요금 고지서에 통화료와 함께 기재돼 기부사실을 증명하기가 어려운 상태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통신사들에 대해 전화요금 고지서에 기부금 제공내역을 통화료와 분리해 기재하거나 고객이 요구하면 한해동안의 ARS 기부내역을 일괄 정리한영수증을 발급하도록 촉구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ARS를 통한 기부사례가 점점 늘고 있어 이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해주기 위한 방안을 모색중”이라고 말했다.
에너지 공기업 통합 추진
고유가 시대를 맞아 한국석유공사.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을 재편, 영국의 브리티시 페트롤리엄(BP) 같은 초대형 에너지 기업을 만드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25일 "석유공사.가스공사.광업진흥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의 자원 개발 부문을 총괄하는 지주회사 설립을 포함해 에너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검토 중인 방안에는 ▶석유공사와 가스공사의 해외유전 개발 부문만을 떼어내 통합하는 방안▶지주회사로 합치는 방식▶하나의 기업으로 통합하는 방식 등 세 방안을 놓고 검토 중이다.
정부는 앞으로 에너지기본법에 따라 설치될 대통령 직속 '국가에너지위원회'에서 에너지 공기업 재편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연대 ＂수시 전형 전면 재검토＂
교육인적자원부가 수시입학 전형에서 고교등급제를 실시한 것으로 밝혀진 대학들에 대해 26일까지 개선계획서 제출을 요구한 가운데, 연세대가 교육부 지적사항을 수용하면서 성적우수자 중심으로 뽑아온 수시 1학기 전형을 전면 재검토하는 등 새 입시안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세대 관계자는 25일 “고교별 지원·입학자 수 등 ‘고교 특성’의 전형 요소 활용을 교육부가 등급제로 해석해 금지한 이상 성적우수자를 주로 뽑으려던 수시 1학기 전형 전반을 재검토 할 수밖에 없다”며 “전형 일정과 목표 등이 연동돼 있어 내년 수시 1학기 뿐 아니라 수시 2학기와 정시모집을 포함한 입학 전형 전체 틀을 다시 짜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 ‘고교 특성’을 배제한다면 내신이나 수상 경력 등을 위주로 한 수시 1학기 전형을 계속해 나갈 수는 없을 것”이라며 “내년 수시 전형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는 만큼 구체적인 내용은 입학관련 정책팀 차원에서 협의해 내놓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세대는 이런 내용의 개선계획서를 26일 교육부에 제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려대는 교육부에 개선계획서 제출 연기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징용 공탁금' 2조원 日은행에 잔존
태평양 전쟁 당시 일제에 의해 군인, 군속으로 끌려갔던 23만명의 강제징집ㆍ징용자와 유가족들에게 지급되지 않은 급여 및 조위금 2억엔(1950년 기준ㆍ현재는 2조원)이 현재 일본은행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으로 공식 확인됐다.
지금까지 시민단체 등에 의해 일부 미지급 공탁금 자료가 밝혀지기는 했으나 전체 금액과 은행 계좌 존재가 공식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태평양전쟁희생자보상추진협의회(대표 이희자)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일본 정부 답변자료를 공개했다.
이 자료는 일본 재무성이 지난 15일 일본 사민당 후쿠시마 미즈호 총재의 대정부 서면질의에 대해 답변한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일본 시민단체측이 협의회에 이날 보내왔다.
자료에 따르면 현재 2억엔의 공탁금은 50년 미 군정의 요구로 일본 정부가 일본은행에 입금한 것으로 지금까지 휴면계좌로 남아있다.
일본은행은 매월 이 계좌에 대한 보고서를 재무성에 제출해왔지만 재무성은 공탁금의 존재와 규모에 대한 자료를 65년 한일수교협상 당시 한국 정부측에 제공했는지 여부에 대해 밝히지 않고 있다.
국민감사청구제 확대 추진
감사원은 국민감사청구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장기적으로 감사 청구대상을 지방자치단체 사무까지 확대하는 한편 국민감사 청구에 필요한 연서 인원도 현재 300명에서 100명으로 대폭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감사원은 이를 위해 국민감사청구제도 관련 규정을 명시한 부패방지법의 개정 의견을 최근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정성진)에 공식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 관계자는 “부패방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사대상 범위가 너무 좁아 이를 확대하는 방안의 하나로 지자체 사무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국민감사청구제는 20세 이상의 국민이 공공기관의 사무가 법령위반이나 부패행위로 인해 공익을 현저하게 저해한다고 판단할 경우 300명 이상의 연서를 받아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다.
34조원에 이르는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자가 예상 교통수요를 부풀려 정부와 협약한 뒤 SOC 운영에 따른 손해를 정부가 재정에서 지원토록 해 막대한 국민 혈세가 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최근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 등을 대상으로 한 SOC 민간투자제도 운용실태 감사 결과 정부가 민자사업자에게 투입한 재정이 지난해 기준으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1050억원,천안∼논산고속도로 494억원,서울 우면산터널 251억원,광주시 제2순환로 68억원으로 드러났다고 25일 발표했다.
감사원은 그러나 실제 교통량이 협약때 예측한 교통량보다 적어 민자사업자의 SOC 운영수입이 협약에 있는 운영수입보다 적을 경우 정부가 최소 운영수입보장금을 주는 협약내용을 악용,사업자들이 예상 교통량을 크게 부풀렸다고 지적했다.
실제 교통량 대비 협약때의 예상 교통량 비율은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41.5%,천안∼논산고속도로 47.1%,우면산터널 21.7%,광주시 제2순환로는 62.9%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서울∼춘천,서수원∼평택∼오산고속도로의 경우 민자사업자가 예상 교통량을 실제보다 크게 부풀려 사업제안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1월 현재 추진 중인 17개 민자 도로·터널사업만 분석하더라도 정부가 2001년부터 2038년까지 최소 운영수입보장금으로 모두 12조5970억원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양한 캐주얼 의류 출시와 남성들의 패션의식 변화 등으로 올 들어 정장 차림으로 출근하는 남성 직장인 비율이 크게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네요.
삼성패션연구소는 26일 올해 봄.여름 시즌 남성들의 출근복 경향을 조사한 결과 셔츠와 넥타이를 맨 정장차림의 비율이 67.8%를 기록해 지난해 73.5%보다 5.7%포인트 하락했으며 캐주얼 의류를 입고 출근하는 남성 직장인 비율은 지난해 26.5%에서 올해 32.2%로 크게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평일 출근시간대 시청과 여의도 등 기업 사무실이 밀집한지역의 거리에서 대중 교통을 이용해 출근하는 남성 직장인 2천959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는데 정장 비율은 외환위기 직후인 지난 99년 76.6%로 정점을 기록한 이래 지난 2001년에는 벤처 열풍과 캐주얼 차림의 확산 등으로 인해 65.8%까지 떨어졌다가 2002년 73.3%, 2003년 73.5%로 반등했지만 올해 다시 떨어져 3년만에 60%대로 낮아졌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