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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도우미 제도 '용두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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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서울시는 지난 96년부터 혼자 사는 노인들을 위해 도우미 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2천명까지 늘리겠다던 도우미 수는 몇 년째 줄고 있습니다.

조지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연수 씨의 하루는 독거 노인의 집에 들르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거동을 못하는 할머니들의 대소변을 받아내고 목욕과 식사까지 챙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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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 : 도우미 끊으면 난 그냥 죽는거지, 아무것도 못해요.]

이렇게 노인이나 장애인들을 직접 찾아가 돌보는 '유급 가정 도우미 제도'는 서울시가 지난 96년 전국에서 처음 시작했습니다.

당초 도우미를 2천명까지 늘릴 계획이었지만, 99년 630명을 정점으로 올해는 4백여명으로 줄었습니다.

도우미 한 명이 돌보는 노인도 4명에서 8명으로 늘었습니다.

[이연수/도우미 : 매일 가서 돌봐 줘야 하는데 안타깝다.]

그러나 서울시는 오히려 도우미가 남아돈다는 입장만 되풀이 합니다.

[이혜경/서울시 노인복지팀장 : 수혜가 필요한 저소득 노인 수에 비해 도우미 수가 적지 않고, 오히려 많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충원할 계획이 없는 겁니다.]

더구나 올해 책정된 예산 9억원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진수/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2007년에 요양보장제도를 전국적으로 하려면, 인력과 시설 등 인프라가 필요한데,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합니다.]

노인 인구는 해마다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노인들이 받는 실질적인 혜택은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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