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 도로를 비롯해 민간 투자로 건설된 사회간접자본 운영 과정에서, 정부의 재정 부담이 지나치다고 감사원이 지적했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와 천안-논산 간 민자 고속도로 등 3개 민자 도로의 경우, 정부는 민간 사업자에게 지난 해 천6백12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사업 초기 예측한 교통량과 실제 교통량 간 차이의 80 내지 90%를 정부가 보전해 주는 제도 때문인데, 실제 교통량은 예측량의 22에서 6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측치가 이렇게 실제보다 부풀려지는 것은, 당장 사업의 타당성을 높이려는 주무 관청과 민간 사업자의 의도가 맞아떨어지기 때문이며, 나중에 정부의 부담으로 전가된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국토연구원 직원이 민간투자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면서 민간 사업자들로부터 골프 접대와 금품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국토연구원에 문책을 요구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건설 사업이 진행 중인 서울-춘천 간 민자 고속도로와 서수원-오산-평택 간 민자 고속도로의 경우도, 예측된 교통 수요량이 지나치게 많다며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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