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이전 백지화로 상실감과 박탈감에 빠져 있는 충청권 지역발전을 위한 다른 대안들과 함께 행정기능을 어느 범위까지 이 지역으로 이전할 것이냐를 두고 다각적인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행정도시 건설은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대안으로 청와대와 국회, 대법원 등을 제외한 행정부와 주요 기관을 모두 충청권으로 이전한다는 내용이다.
위헌 소지를 피하면서 사실상 행정수도 이전과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에서 열린우리당 중진 및 재선 그룹에서 제기됐다.
헌재가 위헌 결정문에서 ‘수도=대통령과 국회 등 최고 헌법기관의 소재지’라고 규정했기 때문에 행정부처의 이전은 위헌이 아니라는 해석에 기초한다.
그러나 행정특별시는 헌재 결정을 실질적으로 거부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어 새로운 논란을 일으킬 소지가 크다.
여당의 한 중진 의원은 “행정수도와 특별시가 뭐가 다르냐. 괜한 오해를 부를 수 있다”며 “대통령과 각부 장관이 떨어져 있으면 국정 비효율만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충청권 지역대책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축소이전론’이다.
핵심적인 정부 기능들은 청와대와 함께 서울에 두고 나머지 부처와 기관들을 대거 충청권으로 이전하자는 것이다.
“憲裁 불복은 곤란” 與 신중론 대두
헌법재판소의 수도이전법 위헌 결정에 격렬히 반발했던 여권 내 분위기에서 더 이상 확전 양상으로 끌고 가지 않으려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관습헌법’ 법리 논쟁이 별 실익이 없다는 판단도 깔려있는 것 같다.
한 중진 의원은 “마치 집권 여당이 헌법의 최종적 해석 권한을 가진 헌재에 도전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곤란하지 않으냐”고 했다.
문희상 의원 등 중진들은 이부영 당 의장 등에게 “당의 발언 수위와 분위기를 정돈하고, 당 안팎의 갈등으로 비칠 수 있는 행동은 자제하자”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일부 수도권 재선 의원들도 ‘헌재 결정 수용과 국정 쇄신’ 등을 주문하고 나섰다.
일본 열도 '대지진 공포'
일본 열도가 대지진의 공포에 휩싸였다.
23일 오후 니가타현에서 진도 6이 넘는 강진이 40분 만에 세 차례 연속으로 발생해 21명이 숨지고 2000여명이 다쳤다.
이는 1995년 고베대지진 이후 최대 피해다.
또 신칸센 고속열차가 개통 40년 만에 처음으로 탈선했으나 이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었다.
첫 지진은 오후 5시56분쯤 발생했다.
진원지는 니가타현 오치야시 부근 땅속 20㎞ 지점으로 통상적인 지진에 비해 대단히 얕았다.
일본 기상청 분류로는 '진도 6강(强)'이었고 리히터 규모(M)로는 6.8을 기록했다.
'진도 6강'은 일본 기상청의 10단계 분류체계에서 둘째로 센 것으로 사람이 똑바로 서 있기 힘들며 내진 설계가 된 건물도 균열이 갈 수 있다.
가장 센 진도 7은 고베 대지진 이후 아직 없다.
이어 16~22분 간격으로 진도 6강의 지진이 두 차례 더 났다.
일본 기상청은 "앞으로 일주일간은 추가 강진이 발생할 수 있다"며 경계를 당부했다.
현 중학교 3학년생이 고교에 들어가는 2005학년도(내년)부터 외국어고에 ‘이과반’이 개설되지 않는 등 특수목적고의 설립 취지에 어긋나는 학과나 교육과정 개설이 금지되고, 외국어고의 비인기 외국어 전공 학생이 영어만 공부하는 등의 폐단을 막기 위해 주전공 외국어 이수 비율이 50% 이상으로 확대된다.
또 특목고 출신들이 대입 때 동일계(과학고는 이공계, 외국어고는 어문계)로 진학할 경우 내신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동일계 특별전형’도 도입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특목고 정상화 방안’을 확정·발표하고, 이달 말 원서를 접수하는 2005학년도 특목고 신입생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 방안은 특목고가 명문대 또는 인기학과 진학을 위한 입시기관화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교육부는 밝혔다.
특목고 교육과정은 전공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총 이수단위의 10%를 늘려 편성할 때 전문교과만 증편하도록 했으며, 설치학과 이외의 별도 집중이수과정은 개설하지 못하도록 해, 외국어고에서 의대 진학생을 위한 ‘이과반’ 같은 것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했다.
한국과 미국은 세계안보환경에 맞춘 한미동맹 안보정책구상(SPI)회의를 통해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동맹과제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한·미 양국은 22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윤광웅 국방장관과 도널드 럼즈펠드 미국방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36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를 열어 13개항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난 18개월간 주한미군 감축 및 용산기지 이전 등을 논의해 온 ‘미래 한미동맹정책구상회의(FOTA)’는 해체되며 앞으로는 SPI가 이를 대신하게 된다.
공동성명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공약 및 핵우산의 지속적 제공 공약을 거듭 확인하면서 “어떤 이유에서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사용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임을 재확인한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회의후 럼즈펠드 장관과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SPI는 지금까지 계속됐던 FOTA와 같은 참여자와 숫자로 구성될 예정”이라며 “한국의 협력적 자주국방 계획은 미국의 군사변혁과 조화를 이루며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방송위원회가 “KBS는 이익잉여금을 국고에 배당하는 게 타당하며 그 근거를 방송법 등 법률로 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감사원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이 24일 공개한 ‘KBS 법인 성격 등에 관한 의견 제출’이란 제목의 공문에 따르면 방송위는 “KBS가 수신료 수입뿐 아니라 광고수입 기타수입 등의 이익을 내므로 이익잉여금을 다른 정부 투자기관처럼 국고에 배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방송위는 이 공문을 올해 3월 15일 감사원에 전달했다.
방송위는 또 감사원에 “KBS의 손익금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관이 아니라 법률로 명확한 근거를 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사이렌 긴급차' 신호 어겨도 비켜줘야
구급차와 같은 긴급 자동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지나갈 때는 교통 신호에 상관없이 무조건 양보운전을 하지 않으면 사고가 날 경우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부는 24일 "구급차가 지나가는데도 버스가 신호만 보고 출발해 사고가 났다"며 구급차의 보험사가 버스운송연합회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버스에 20%의 책임이 있다"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비록 구급차에 응급환자가 아닌 일반환자가 타고 있었지만, 경광등을 켜고 사이렌을 울리는 등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로 보이는 상태에서 운행하고 있는 이상 일반 차량은 주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사고 버스는 2002년 8월 서울시내 편도 3차로의 교차로에서 녹색 신호를 받고 직진하던 중 오른편에서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좌회전해 달려오던 구급차와 충돌해 사고가 났다.
국내서 이슬람세력화 시도
지난 5월 우리나라 당국에 적발돼 국외로 추방된 ‘다와툴 이슬람코리아’ 조직원들은 국내에 이슬람 근본주의의 독자적 세력화를 시도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은 24일 “다와툴 이슬람코리아의 회장으로 활동하다 강제 출국된 N(27)씨는 방글라데시의 자마이티 이슬람당의 중앙위원으로 국내에 들어온 뒤,국내 이슬람인 체류자들의 친목단체인 다와툴 이슬람코리아를 자마이티 이슬람당의 한국지부로 삼아 이슬람세력을 구축하려 했다”면서 “국정원은 이 같은 움직임을 포착해 지난 5월 N씨 등 핵심조직원 5명을 경기도 안양과 서울 등지에서 검거해 강제 퇴거시켰다”고 밝혔다.
中원정 장기이식 환자절반 부작용
중국에서 장기를 이식받는 환자들이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 중 상당수는 수술 후 사망하거나 합병증, 면역거부반응 등의 부작용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이식학회(이사장 김상준 서울대병원 외과 교수)가 최근 국내 24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해 2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99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중국에서 장기를 이식받고 돌아온 환자 236명 가운데 절반인 118명이 이 같은 부작용을 겪었다.
부작용을 유형별로 보면 236명 중 8명(3.4%)이 사망했고 76명(32.2%)이 각종 수술합병증을 겪었으며 면역거부반응을 보인 환자가 34명(14.4%)이었다.
합병증으로는 감염(C형간염, 말라리아 등)의 비중이 19%로 가장 많았으며 일부는 담도와 소변이 새는 부작용을 겪기도 했다.
중국에서 장기를 이식받은 환자는 1999년 2명, 2000년 1명, 2001년 4명, 2002년 24명, 2003년 73명, 2004년 8월 현재 124명 등으로 6년 사이 62배나 급증했다.
이식 장기별로는 신장이 139명으로 가장 많았고 간 94명, 췌장 3명 등의 순이었다.
"행정도시 세워야" 49% "기업도시 희망" 32%
헌법재판소의 수도이전 특별법 위헌 결정 이후 충청권 주민들의 절반 이상은 개헌을 통해서라도 수도를 이전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으며, 만일 수도이전이 어렵다면 대안으로는 행정도시를 가장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24일 나타났다.
조선일보와 한국갤럽이 23일 대전·충북·충남 등 전체 충청권 성인 남녀 624명을 상대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 결과 수도이전의 대안으로는 49.3%가 행정도시 건설을 선택, 절반에 가까웠다.
이어 기업도시(31.8%), 대학도시(8.9%) 가계대출 등 재정지원(7.6%)의 순서로 나타났다.
또 헌재의 위헌 결정이 ‘잘못된 것’이라는 응답이 56.8%(충청권), 65.4%(공주·연기)로 ‘잘된 것’(충청권 36.3%, 공주·연기 23.1%)보다 높았다. ‘
남의 가정 파탄낸 구청의 실수
구청 직원이 실수로 신생아를 남의 집 호적에 올리는 바람에 부부가 파경을 맞았다.
서울 양천구에 사는 김모(40)씨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긴 것은 2002년 3월. 김씨의 부인 이모(38)씨가 큰딸의 초등학교 진학문제로 호적등본을 떼보면서다.
1997년 7월생인 한 남자아이가 1999년 7월 17일자로 남편 김씨의 호적에 올라 있던 것.
남자 아이의 생모인 여성은 '또 다른' 아내로 기재돼 있었다.
이후 남편을 뒷조사하며 행적을 꼬치꼬치 캐묻는 이씨와 영문을 모른 채 추궁받던 김씨 사이에 불화가 그칠 날이 없었고 이들은 결국 2002년 12월 협의이혼을 하기에 이르렀다.
김씨 부부는 이혼 직전 구청으로부터 "동명이인을 확인하지 못하고 호적에 기재했다"는 설명과 함께 사과를 받았지만 이미 부부관계가 돌이킬 수 없이 악화된 뒤였다.
김씨는 최근 "구청의 잘못으로 가정이 깨졌다"며 서울 남부지법에 양천구청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주성영 의원 “기생계층 솎아내자!”
시민단체를 ‘기생층’으로 빗대 논란을 빚었던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대구 동갑)이 또다시 시민단체와 인터넷뉴스 등을 겨냥해 “기생계층을 솎아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주 의원은 지난 22일 국회 운영위의 청와대 국정감사에 앞서 ‘기생계층만 참여하는 가짜 참여정부’라는 보도자료를 내어, “국고를 축내는 기생계층을 솎아내고, 국정운영의 편향성을 극복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상시 감독기구인 (가칭)‘기생계층청산위원회’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그는 “참여정부가 △565개 시민단체에 411억원 지원 △시민단체 및 친정부적 학자에 연구용역 발주 △4·15총선 낙선운동에 동참한 단체에 11억3천만원 지원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서프라이즈> 등 ‘친노 인터넷 매체’에 정부광고 지원 확대 △신용보증기금의 한겨레신문사에 46억 보증지원을 한 일 등이 특정 정파를 옹호하는 비생산적인 기생계층이 예산을 축내는 사례”라고 주장했다.
주성영 의원은 경북고와 고려대 출신으로 서울·전주지검 공안부 검사 등을 지낸 초선의원으로, 98년 9월 유종근 전 전북지사의 비서실장과 술자리에서 시비를 벌이다 폭행한 일 등으로 인해 총선시민연대로부터 낙선 대상자로 선정된 바 있으나 2004년 17대총선 대구 동갑에서 한나라당으로 당선했다.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은 24일 “유신독재 치하에서 동아ㆍ조선일보가 자유언론운동에 앞장선 언론인을 해직시키고 독재권력과 야합한 것에 대해 국정조사나 청문회를 열어 역사적 매듭을 풀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 의장은 이날 ‘10ㆍ24 자유언론 실천’ 30주년을 맞아 개인성명을 내고 “동아ㆍ조선은 여전히 자신의 허물을 정당화시키며 남북화해와 민주개혁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한 뒤 ▦독재권력과 야합에 대한 대국민 사죄 ▦해직언론인 원상복귀와 보상 ▦백지광고 격려 성금의 사회 환원 등을 요구했다.
1974년 동아일보 재직 당시 ‘자유언론 실천선언’을 주도했다가 이듬해 해직됐던 이 의장은 “단 하루만에 사직하는 한이 있더라도 언론인으로 복귀할 수 있으면 정치인 지위를 포기하겠다”며 “이는 잘못된 역사, 배신과 거짓의 역사를 바로잡으려는 뜻”이라고 말했다.
24일 부경대 장상언 교수의 '뉴미디어를 이용한 대학생들의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연구' 논문에 따르면 설문조사에 응한 재학생 256명중 96.9%가 하루 평균 1번 이상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중 40.6%는 하루에 무려 10번이상 문자메시지를 이용하고 있으며 하루에 5번 이상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학생도 25.8%에 달했네요.
반면 휴대전화 통화는 전체 응답자의 97.7%가 하루 1번 이상 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나 10번 이상 한다고 응답한 학생은 10.5%에 그쳐 대학생들이 휴대전화 통화보다 문자메시지를 의사전달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장 교수는 "학생들은 친한 사람이나 윗사람에게는 주로 통화를, 소원한 상대나 아랫사람에게는 주로 문자메시지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습니다.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남학생의 61%, 여학생의 74%가 어떤 형태로든 답을 기대하고 메시지를 받은 남학생의 81%, 여학생의 93%가 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는데 응답자의 46%는 문자메시지를 교환하다 오해가 생긴 경우가 있었다고 응답했고, 통화로 인해 오해가 생긴 경우가 있었다고 응답한 학생은 전체의 8%에 그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