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마쳐...제도 개선 필요

<8뉴스>

<앵커>

17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끝났습니다. 초선의원들의 의욕적인 모습은 보기 좋았지만, 구태도 여전했는데 이 참에 국정감사 방식을 개선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하석 기자입니다.

<기자>

피감기관 457개, 휴일을 제외한 실제 국감일수 16일, 하루 평균 28.6개 기관에 대한 감사가 이뤄졌고 위원회 별로는 하루 평균 두개 꼴입니다.

한마디로 시간에 쫓긴 국감입니다.

[손봉숙/민주당 의원 : 절대 부족, 그게 제일 유감, 준비 많이 해도 기껏 질의 시간은 5분, 7분, 10분.]

[강기갑/민주노동당 의원 : 이런 방식이라면 국정감사라기 보다는 국정 파악.]

여기에 기밀유출 논란과 교과서 이념 공방이 불거지면서 정책 국감의 약속이 퇴색했고, 피감기관들의 불성실한 답변과 증인들의 불출석 등도 여전했습니다.

[민병두/열린우리당 의원 : 1년후 새 국감을 해도 아무 것도 변한게 없다. 대안, 내용, 희망 제시하는 국감으로 가야.]

국정감사 제도 개선론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국회가 1년 내내 열리는 만큼 국감 기간을 별도로 잡을 필요 없이 연중 상임위 활동을 통해 피감 기관을 견제하자는 것입니다.

[박형준/한나라당 의원 : 짧은 시간 한꺼번에 하는 방식은 곤란.]

증인들의 불출석과 위증, 그리고 성의없는 답변 등을 줄이기 위해 관련 법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공감대를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