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도피사범 갈수록 증가"

해외도피 사범이 매년 증가해 올해 천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측돼 범죄인 인도조약 체결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열린 우리당 최재천 의원은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01년 611명, 2002년 658명이던 해외도피사범은 지난해 858명으로 늘었고 올해는 상반기까지만 478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최 의원은 "우리나라와 범죄인 인도조약 등을 체결하는 나라는 늘고 있는데 오히려 외국 도피 사범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 의원은 또 "일부 사회 고위층 인사들이 범죄 후 외국으로 도피했다 귀국해 결국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있다"며 법무부의 적극적인 검거 의지를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