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수도이전 백지화' 정부 대책 추궁

<앵커>

오늘(22일)로 17대 국회 국정감사가 막을 내립니다. 어제 헌재가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서 법사위와 건교위를 중심으로 여야간의 공방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곽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관련 상임위의 건설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 행정수도 이전계획이 백지화됨에 따라 정부 대책을 묻는 질의가 잇따랐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수도이전 계획이 무산된 데 대해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또 헌재 결정에도 불구라고 국토 균형발전과 수도권 비대화 방지라는 목표는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국민 합의도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수도이전을 무리하게 추진해 이같은 혼란이 빚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수도이전이 아닌, 합리적 선에서 국토의 균형 발전 계획을 세울 것을 촉구할 방침입니다.

국회 법사위는 법무부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제 있었던 헌재 결정을 둘러싼 여야간 법리 논쟁이 예상됩니다.

또 국가보안법 개폐 문제를 놓고도 공방이 예상됩니다.

여당 의원들은 국보법 폐지의 당위성을, 한나라당 의원들은 안보공백에 대한 우려를 거듭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밖에 문광부, 외통부, 대통령 비서실 등 주요기관에 대해서도 확인감사가 실시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