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한미간 방위비 분담금 산출방식이 유지되면 낸년부터 향후 6년간 우리나라가 6조 천3백여 억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장영달 의원은 외교통상부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장 의원의 추산은 한미간 5차 특별협정에 따른 2002∼2004년 한국측 방위비 분담기준인 전년 대비 8.8% 인상에 종합물가상승률을 더한 연간 11.8%의 증가율을 적용해 산출된 것입니다.
이 기준에 의하면, 올해 6천9백여 억원인 한국측 방위비 분담금은 2006년 8천6백여 억원, 2008년 1조6백여 억원, 2010년에는 1조3천여 억원으로 늘 것으로 예상된다고 장 의원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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