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사업 운영손실 재정지원 '눈덩이'

일부 민자사업들의 운영손실이 늘어나면서 국민의 혈세를 투입하는 규모가 늘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예산처가 열린우리당 정청래 의원에게 제출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인천신공항고속도로와 천안논산고속도로 등 2개 민자사업은 지난해까지 운영수입 부족분 3천430억원이 재정에서 지원됐습니다.

신공항고속도는 민자로 건설할 당시 추정 운영수입의 80%를 정부가 보장하기로 했으나 실제는 운영수입이 크게 미달해 지난해에만 천50억원의 재정자금이 지원됐습니다.

또 천안논산고속도도 추정운영수입의 90%를 보장하기로 했으나 실적미달로 운영 첫해인 지난해 494억원이 지원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