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9일 법사위와 정무위를 비롯한 15개 상임위별로 정부 부처와 정부 산하기관 등을 상대로 국정감사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법사위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열린우리당이 당론으로 정한 국가보안법 폐지와 형법보완 방안을 놓고 여야 의원간에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보안법상 핵심 조항을 폐지하면 심각한 안보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한 반면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형법보완으로 실질적인 안보위협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무위의 공정거래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재벌에 대한 출자총액규제 유지와 계좌추적권 재도입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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