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만료 집행불능' 추징금 4천6백억원

지난 2000년 이후 시효가 끝나 집행불능 상태에 빠진 추징금이 4천6백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은 지난 2000년 578억원의 추징금을 집행하지 못한데 이어 작년에 천451억원, 올 7월까지는 437억원을 추징하지 못했다고 국감자료에서 밝혔습니다.

특히 10억원 이상 고액추징 대상자 가운데 집행불능된 액수가 전체의 절반이 넘는 2천6백억원이나 됐습니다.

반면 이 기간 동안 검찰이 추징한 액수는 천81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