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이날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 단계에서의 재벌개혁은 경제정책의 우선순위가 될 수 없다”며 공정거래법 개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재벌의 경제력 집중 부작용을 거론하면서 공정거래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은 “출자총액제한을 받는 329개 회사(금융계열사 제외) 가운데 출자한도를 넘어섰거나 출자여력이 100억원 미만이어서 사실상 출자제한을 받고 있는 회사가 전체의 69%인 227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투자를 막는 출총제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전병헌 의원은 “출자총액제한을 받는 18개 재벌그룹이 보유한 계열사는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의 1만분의 1에 불과하지만 자산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60%를 넘는다”며 “이는 극소수 재벌에 대한 경제력 집중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재벌 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공정위 역시 한나라당 주장에 대해 “대부분의 기업집단이 주력기업을 중심으로 출자여력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 상태이며 출자여력이 없는 기업들도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적용제외와 예외인정을 통해 얼마든지 출자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참여정부 '좌파'운운은 악의적"
청와대 김병준 정책실장은 18일 “(야당이나 일부 언론이) 정부가 하고 있는 고민을 뒤집어 전달하고 ‘좌파’ 운운하면서 정책의 본질을 흐려놓기 일쑤”라며 ‘참여정부 정책이 좌파’라는 야당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김 실장은 이날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린 ‘참여정부를 말한다’란 기고문을 통해 “어떤 분이 ‘적화통일 중에 적화는 끝났고 통일만 남았는데 며칠 뒤 김정일이 내려오면 끝나게 된다’는 얘기가 시중에 돌아다닌다고 전해줬는데 정말 악의적”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실제 무엇이 좌익정책인지 물어보면 기껏 국가보안법 폐지, 출자총액제한제도유지, 사립학교법 개정 정도를 얘기하고 있는데 국보법이나 출자총액제 등도 좌우를 함부로 논할 사안은 아니다”면서 “이제는 매매춘 단속까지 좌익정책이라고 말하고 있으니 찾기가 쉽지 않은 모양”이라고 말했다.
″北장사정포 가동땐 6∼11분내 격파가능″…윤국방 답변
수도권 방위에 심대한 위협이 되고 있는 북한의 장사정포가 포격 움직임을 보일 경우 늦어도 11분 만에 제압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윤광웅 국방장관은 18일 국회 국방위의 국방부·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북한 동굴포(장사정포)의 반응시간에 따른 우리 군의 타격 능력’을 묻는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의 질문에 대해 “북이 포격을 가하기 위해 가동할 경우 우리 군은 6∼11분 안에 격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북측이 장사정포로 공격,서울시민 상당수가 사망하게 된다면 국제사회에서 인권 문제가 제기될 것이고 그러면 국제법상 전범 요건이 형성된다”며 “때문에 북한이 전략적 판단을 통해 서울을 표적으로 삼을지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군은 2003년 이라크전을 수행할 당시 이라크군의 포병 전력을 6분 만에 궤멸시킨 바 있다.
군은 수도권을 위협하고 있는 300문의 북한 장사정포가 동시에 발사될 경우 시간당 낙탄발수는 2만5000여발에 이르며,서울시 전체 면적의 3분의 1 가량 피해가 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18일 북한인에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고 탈북자들에게 미국 망명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북한 인권법안에 서명했다.
북한인권법은 ▲북한 주민 인권 신장 ▲ 궁핍한 북한 주민 지원 ▲ 탈북자 보호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북한인권담당 특사 임명과 북한 인권 증 진을 위해 매년 2천400만달러 한도의 지출 승인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미 하원은 지난 4일 상원에서 법안 내용을 일부 수정한 북한인권법안을 재상정,통과시킨바 있다.
서울대 정운찬 총장은 18일 국회 교육위 서울대 국감에서 이른바'3불(기여입학.고교등급.본고사 불가)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당 의원들이 국감에서 최근 정 총장이 "대학에 학생 선발의 자율권을 줘야 한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정 총장의 입장을 재확인하기 위해 따져물었다.
이에 대해 정 총장은 학생 선발 자율권에 관한 소신을 굽히지 않은 채 "3불 정책은 1998년 시작한 것이니 상황이 바뀌면 재검토가 필요한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그는 고교등급제를 실시한 대학에 대해 "고교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변별력이 떨어지고 현실적으로 고교 간 학력차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오죽했으면 그랬을까라는 마음이 든다"고 덧붙였다.
일조.조망권 등 환경권의 가치가 주택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20%로 볼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9부는 18일 김모(46)씨가 "이웃 부지에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 일조권과 조망권을 침해당했다"며 아파트를 건설한 2개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주택가치 하락분과 추가 난방비.조명비 등을 합쳐 모두 22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면서 환경권이 중시되는 최근 경향에 따라 정상적인 주택 가격에서 환경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20%로 볼 수 있다"면서 "이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원고의 주택가치 하락분은 1725만원"이라고 덧붙였다.
서울 성동구 금호동 단층주택에 사는 김씨는 2002년 4월 인근에 14~24층 규모의 아파트 249가구가 들어서 일조권 및 조망권이 침해당하자 소송을 냈다.
이승택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법원이 환경권에 대한 가치를 수치로 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다만 소음.분진 피해도 포함되는지 등 환경권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과제"라고 말했다.
수자원공사 압수수색 고석구 사장은 잠적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한국수자원공사 고석구(56)사장의 억대 수뢰 혐의와 관련, 18일 수자원공사 대전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15일 수자원공사에 대한 국정감사가 끝난 직후 고 사장이 잠적함에 따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선 데 이어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18일 수자원공사 본사 사장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고 사장이 공사가 발주한 건설공사에 참여한 골재 채취업체 등 두개 이상의 회사에서 사업 편의제공 대가로 억대의 돈을 받은 정황을 잡고 수사 중이다.
직원이 300명 이하인 중소기업 중 지난해보다 인력을 뽑겠다는 업체는 다소 늘었지만 채용 인원은 지난해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경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아 충원 규모를 최소화하려는 중소기업이 많기 때문이다.
취업포탈 업체 잡코리아가 전국의 중소기업 1450개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채용을 계획하고 있다는 업체는 70.8%로 지난해(62.7%)보다 다소 늘었다.
그러나 채용 규모는 업체당 약 4명으로 지난해(9명)의 절반도 안됐다.
조사 대상 업체의 채용인력을 직종별로 나누면 영업직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생산직이나 영업관리 등의 순이었다.
검찰 ‘등급제’ 수사착수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한명관)는 18일 교육 관련 단체들이 고교 등급제를 적용한 연세대, 고려대, 이화여대 등 3개 대학 관계자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고발장 등을 근거로 법리 검토 작업을 벌인 뒤 이르면 다음주부터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등 4개 교육관련 단체는 지난 15일 “고교 등급제를 실시한다는 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채 2005학년도 1학기 수시모집에서 고교 등급제를 적용해 고교 진학지도 교사 등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이들 3개 대학의 총장과 입시관계자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年수출 2,000억弗 시대
사상 처음으로 ‘연간 수출 2,000억 달러 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산업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는 18일 내주 초 우리나라의 연간 수출이 2,0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 하루 평균 7억 달러가 수출되는 점을 감안하면 빠르면 23일께, 늦어도 다음주 중엔 연간 2,000억 달러를 넘어설 전망이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올해 우리나라의 수출이 지난해보다 30% 성장한 2,52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연간 2,000억 달러 수출은 1964년 1억 달러를 돌파한 지 꼭 40년 만이고, 95년 1,000억달러를 넘어선 지 9년만의 일이다.
이라크 파병국 잇단 철군 시사
주요 이라크 파병국들이 잇따라 철군 또는 병력 감축·동결을 시사함에 따라 미국 주도 다국적군의 구성에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탈리아 언론들은 17일(현지시간) 안토니오 마르티노 국방장관이 이라크 주둔 이탈리아군을 내년부터 철수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탈리아는 미국과 영국에 이어 가장 많은 3,085명의 병력을 이라크에 주둔시키고 있다.
앞서 우크라이나의 게오르기 크류츠코프 의회 국가안보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6일 “오는 31일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이라크 주둔군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마레크 벨카 폴란드 총리도 지난 15일 자국군 2,500명을 이라크에서 빼내기 시작할 것이라고 의회에 약속했다. 호주 정부는 18일 이라크에 추가파병을 해 달라는 유엔의 요청을 거부했다.
한편 니카라과·스페인·도미니카공화국·온두라스·필리핀·태국·뉴질랜드 등 7개국 병력은 지난 2~9월 이라크에서 철수했다.
공관장급 정년 보장 폐지
외교통상부가 18일 재외공관장(대사)급 인사의 정년 보장을 폐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향후 3년간 25명의 대사급 외교관이 조기 퇴직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반기문 외교부 장관은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부 내에서 조직혁신 방안 협의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자체 인력과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한 방안을 협의해 왔다”며 인사혁신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재외공관장으로 근무하고 귀국한 외교관들이 신규 보직을 받지 못하더라도 ‘대명 대사’로 본부에서 1년까지 일종의 대기 상태로 근무하고,정년(60세)까지 남은 기간이 공관장 재임 기간인 2년6개월보다 적은 사람도 일단 발령을 받으면 정년을 초과해 근무해왔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편법적인 정년 연장과 무분별한 대기발령이 단계적으로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관이 공관장으로 나갈 수 있는 횟수도 최대 2회로 제한됐다.
軍 남북 잠수함간 수중통신 추진 검토
북한 잠수함의 영해 출몰에 따른 군사적 충돌방지를 목표로 남북간의 동해상 수중통신을 가동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19일 국회 국방위의 국방부.합동참모본부에 대한 18일 국정감사에서 남북간 불필요한 해상 충돌을 막기 위해 수중통신 수단 확보의 필요성을 윤광웅 국방장관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윤 장관은 "수상함정 사이에 국제상선공통망을 이용한 교신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수중에서도 통신수단이 필요하다. 앞으로 남북관계 진전과 긴장완화 추이를 봐가면서 남북 군사회담을 통해 수중 통신망 가동 문제를 북측에 제의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부산 전교조 열린우리당 부산시당 기습 점거
18일 오후 6시께 전교조 부산지부 소속 교사 등20여명이 사립학교법 개정안 개악을 주장하며 부산 부산진구 전포2동 열린우리당 부산시당을 기습 점거해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지난 14일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교원 임면권을 여전히 재단에 맡기는 등 상당수 독소조항이 개선되지 않고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부산지부 간부 3명은 당사에서 밤샘 농성에 들어갔으나 나머지 교사들은오후 10시께 자진 해산했다.
대마초 흡연 혐의로 구속기소된 영화배우 김부선(43)씨가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해 위헌법률제청 신청을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마약 전문가가 김씨의 주장에 동조하고 나서 화제네요.
한국마약범죄학회장인 전경수(52) 광운대 교수는 1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대마초는 '칸나비스사티바-엘'이란 학명을 가진 1년생 식물로 환각물질이 함유돼 있지만 코카인ㆍ헤로인 등의 마약과 같은 법으로 규제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하고 "미국과 일본 등 다른 나라들도 대마초를 마약으로 취급하지 않고 있으며 소지 및 흡연, 불법 재배 등에 대해 별도의 법을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과거 대마초 흡연자의 경우 대마관리법의 적용을 받았으나 2000년 초 대마초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흡수되면서 마약범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전 교수는 "우리나라도 일부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고 대마가 재배되고 있다"면서 "학회 차원에서 세미나와 공청회 등을 통해 이같은 움직임을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