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방위비분담에 C4I 현대화 비용 포함 요구

미국 정부가 주한미군의 C4I 즉 전술지휘자동화체계의 현대화 비용을 방위비 분담 항목에 추가해 달라고 요청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본격적인 올해 방위비 분담협상에 앞서 한미 양국이 협상 초안을 교환했으며 미국측 안을 "현재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용산기지 이전협상에서 C4I 이전 비용 상한액을 9백만 달러로 정한 만큼 이런 취지가 방위비분담 협정 등 다른 부분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측은 용산기지 이전협상에서 주한미군의 C4I 현대화 비용을 포함시키려 했으나 관철되지 않자 방위비 분담협상에서 또다시 제기해 앞으로 논란이 예상됩니다.

올해 우리 정부의 방위비 분담금은 6억2천300만 달러이며, 미측은 내년도에 약 7천 700만달러를 인상해 줄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