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식 의원 "기무사, '민간인 사찰' 여전"

참여정부 출범 이후에도 국군기무사령부가 여전히 각종 도서의 이적성 여부에 대한 감정을 벌이는 등 '사찰'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행자위 최규식 의원은 공안문제연구소의 감정서 목록을 분석한 결과, 기무사가 공안문제연구소에 이적성 여부에 대한 감정을 요청한 건수가 지난 2001년 77건, 2002년 2백7건, 지난해 2백76건, 그리고 올들어 8월까지 1백2건 등 모두 6백62건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기무사가 공안문제연구소에 의뢰한 주요 감정 사례로는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독재정권에 철퇴를 내렸던 학생운동', '또 다른 세상 또 다른 비전' 등이 있다고 최 의원은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