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북한을 위한 간첩 행위는 거의 모두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해왔다. 국보법 4조(목적수행)는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형법 98조에 규정된 행위(간첩)를 하거나,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하거나 중개한 때’라고 명확하게 북한을 위한 간첩행위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날 여당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면서 형법 98조의 ‘간첩죄’ 조항 중 ‘적국을 위하여’를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를 위한’으로 수정했다.
그러나 여당안에 따르면 북한은 ‘내란 목적 단체’일 뿐 ‘외국이나 외국인의 단체’로 볼 수 없어 북한을 위한 간첩죄를 처벌할 조항이 없어지게 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은 “형법 90조의 내란 예비 음모 조항과 102조 준(準)적국 조항 등으로 북한 간첩을 충분히 처벌할 수 있다”면서 “대법원에서 북한을 준적국으로 본 판례도 있다”고 했다.
한편 여당안에 따르면 국보법 폐지로 북한을 ‘반국가 단체’로 규정하는 조항은 물론 ‘찬양·고무’ ‘불고지죄’ 등 주요 내용이 대부분 없어지게 됐다.
그 보완책으로 여당이 제시한 형법개정안은 국보법의 ‘반국가단체’ 조항 대신 형법 87조 내란죄에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고자 폭동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결사 또는 집단’이라는 ‘내란 목적 단체 조직’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公자금 투입 8개 금융기관 3년간 임금 최고100% 인상
공적 자금이 투입된 8개 부실 금융기관이 업무추진비를 손비 인정 한도액의 세 배 가까이 쓰고, 최근 3년간 최고 100% 넘게 임금을 올리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고 국회 재경위 임태희(한나라당) 의원이 17일 지적했다.
예금보험공사가 이날 임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적자금이 투입된 우리은행·경남은행·서울보증보험 등 8개 부실 금융기관은 지난해 법인세법상 손비 처리 한도액(59억9800만원)보다 2.6배 많은 154억400만원을 업무추진비로 사용했다.
금융기관별로 보면 우리은행이 손비 처리 한도액의 2.9배인 67억3700만원, 수협이 3.4배인 17억4700만원, 한국투자증권이 2.3배인 25억7600만원, 대한투자증권이 2.6배인 24억3200만원을 각각 업무추진비로 썼다.
서울보증보험은 2000년부터 3년 동안 임원은 109.2%, 직원은 36.7% 임금을 올렸다.
같은 기간 수협 임원은 88.9%, 대한투자증권 임원은 58.8%, 우리은행 직원은 58.7% 임금이 각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재정건전성 악화속도 OECD國중 최고
정부가 경기회복을 위해 내년에 대규모 재정투입을 계획중인 가운데, 외환위기 이후 적자국채 발행과 공적자금 부담이 급증하면서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급속히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OECD는 최근 펴낸 ‘회원국의 중앙정부 부채’ 통계에서 외환위기 직전인 1996년 459억8,600만달러였던 대한민국 중앙정부의 부채규모가 2002년에는 1,067억달러로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도 8.8%에서 21.2%로 2.4배나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 같은 부채 비율 증가속도는 같은 기간 중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절대 규모에서 GDP 부채비율이 가장 높은 그리스, 이탈리아의 경우 2002년 현재도 각각 117.5%와 100.2%의 부채비율을 기록하고 있지만 96년보다는 각각 3.5%포인트와 15.9%포인트 낮아졌다.
국방부가 이라크 북부 쿠르드족 자치지역인 아르빌주에 파병돼 평화재건지원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군 자이툰부대의 파병기간을 1년 연장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17일 “올해 말로 끝나는 이라크 파병 시한을 내년 말까지 연장키로 하는 방안이 이달 14일 윤광웅 국방장관 주재로 각군 총장 등 군 수뇌부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군무회의에서 확정됐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조만간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뒤 올해 말까지인 파병기간을 내년말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동의안을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포천 여중생 살인사건을 수사하던 경찰관이 사건해결에 대한 중압감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6일 오전 11시쯤 경기도 포천군 신곡리 깊이울 유원지 안쪽 산길에서 포천경찰서 강력 1반장인 윤성명(47) 경사가 신문지위에 누운 채 숨져 있는 것을 등산객 김모(36)씨가 발견했다.
경찰은 윤 반장 옆에 제초제가 놓여 있고 자필로 쓴 유서를 남긴 점으로 미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윤 반장은 지난 2월초부터 포천 여중생 살인사건 수사반장을 맡아왔으나 수사에 진전이 없는데다 다른 강력사건 등에 대한 부담으로 평소 몹시 괴로워했다.
육군이 기존 편제 구조를 전면 개편하기 위한 전력 및 부대구조 정비 사업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그동안 한국군은 정보·감청·통신 및 유사시 대북 대응 타격에 대해 주한미군에 의존해 왔으나 최근 주한미군 감축과 노무현 대통령의 '협력적 자주국방' 정책에 따라 미래형 육군 전력화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사업의 핵심은 기존의 병력 위주에서 첨단 기술형으로의 전환을 위한 정예·슬림화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은 12개 군단과 60여개 사단 및 여단급 부대 가운데 사단 이하급 부대부터 미래형 기계화 보병사단(기보사)으로 바꾸기로 하고 올해 안에 최소한 8개 사단을 기보사 형태로 전환할 예정이다.
수도권 학생, 서울대 입학 증가
서울대 합격자 중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학생 비율은 지난 2002학년도에 51%로 이미 절반을 넘어선 이래 이후에도 계속 증가해 2004학년도에는 55%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산·광주 등 5대 광역시와 전남 등 상당수 도 지역 출신 합격생 비율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서울대가 한나라당 김영숙 의원에게 국감 자료로 제출한 ‘2002~2004학년도 입학생의 출신지역, 고교별 합격자 현황’에 따르면, 올 서울대 합격자 중 서울·인천·경기지역 고교 출신 비율은 55%로 나타났다. 작년 52.1%보다 2.9%포인트, 2002학년도(51%)에 비해 4%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수도권 지역 합격자 수도 2002학년도 1987명에서 2003학년도 2098명, 2004학년도에는 2190명으로 매년 늘었다.
이 같은 현상은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 밀집한 외국어고, 과학고 등 특목고 학생들과 경기도 비평준화 지역의 신흥 명문고 학생의 강세 현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66년 중공 납치 길용호 선원이 38년 만에 북한서 편지
1966년 1월 '중공으로 납치됐다'고 정부가 발표한 길용호의 선원 박태원(59.가명)씨.
그가 38년 만에 고향의 가족에게 편지를 보내왔다.
발신지는 평안남도. 중국이 아니라 북한에 납치된 것이었다.
박씨는 인편으로 편지를 중국에 보냈고, 이 편지는 팩스로 강원도 동해시에 있는 박씨의 누나 순자(62)씨에게 최근 전달됐다.
박씨는 북한에서 가정을 이뤄 딸 셋을 낳았다. 공장에서 퇴직한 뒤 부인.막내딸과 살고 있다고 소개했다.
증명사진도 팩스로 부쳤으나 제대로 알아보기는 어려운 상태다.
길용호의 경우 중국납치로 간주돼 선원들은 미귀환 납북어부 435명 명단에 아예 빠져 있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45%가 최저생활비에도 미치지못하는 노령연금을 받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정화원 의원(한나라당)은 17일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제출한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금 수령액이 최저생활비인 월 36만5천200원에도 못 미치는 가입자가 283만8천여명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특히 실직이나 부도 등으로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 납부를 잠정적으로 제외해주는 납부예외자까지 포함시킬 경우 최저생활비 이하 연금 수령자는 전체가입자의 45% 가량인 768만3천여명이나 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표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가입자 등급이 10등급인 사업장 가입자는연금수령액이 월 28만2천700원에 그치는 등 전체 45등급 가운데 1등급에서 20등급까지의 노령연금수령액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김희선의원 부친행적 공방 '2라운드'
열린우리당 김희선 의원 선친이 '일제 괴뢰정권 만주국 경찰'이었다고 보도했던 월간조선이 1달 만에 "중국 공안국의 공문서를 통해 사실을 확인했다"고 후속보도, 김 의원 가계를 둘러싼 양측 갈등이 재점화했다.
월간조선은 17일 발간한 11월호에서 "중국 유하현 공안국(유하경찰서)은 자체 문서고에서 김 의원의 아버지 가네야마 에이이치의 기록을 확인한 후 그가 재직했음을 증명하는 공문서를 발급했다"며 "가네야마 에이이치는 김 의원의 아버지 김일련씨가 창씨개명한 이름"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월간조선이 '김희선 죽이기'를 위해 공문서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떨쳐버릴 수 없다"며 "먼저 '유하현 공안국 명의의 재직증명서'의 진위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 보험료 안 올린다
열린우리당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관련, 연금 급여는 정부안대로 2008년까지 소득의 50%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낮추되 보험료는 인상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열린우리당 내 보건복지위 의원들은 그동안 보건복지부와의 당정협의 등을 거쳐 이같은 방침을 내부적으로 정하고 지난 16일 유시민 의원 대표발의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급여보장에 대한 국가책임을 명문화하는 한편 ▲신용불량자 연금 가압류 제한 ▲출산 크레딧제 도입 ▲노령연금을 수급자가 유족연금과 같이 받게 될 경우 유족연금의 일시보상금으로 지급 ▲60세 이상 소득자의 국민연금 수급액 인상 등의 개선방안을 담았다.
열린우리당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11월 공청회 및 야당과 협의를 거쳐 이번 정기국회 내에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산하 공안硏 무차별 사상 검증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이 야당 의원 시절인 1997년 작성한 문건에 대해 경찰청 산하 공안문제연구소가 당시 이적성 검증작업을 벌여 ‘용공문서’란 결론을 내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소는 또 이인영 임종석 유시민 등 열린우리당 의원의 재야 시절 저서 및 문건과 민주노동당의 최근 자료에도 ‘용공’ ‘좌익’ ‘찬양동조’ ‘반정부’ 등의 판정을 내리며 사상검증을 했다.
우리당 최규식 의원은 17일 공안문제연구소로부터 ‘이적성 감정 목록’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목록에는 김 장관이 1994년 통일시대민주주의국민회의 대표 시절 작성한 ‘향후 정국전망과 국민회의 대응’,국회 진출 뒤인 1997년 작성한 ‘새로운 정치조직 건설을 위하여’가 각각 ‘반정부’와 ‘용공’ 문서로 분류돼 있다.
美軍이 용산기지 이전 C4I비용 한국측에 부담 요구
한미 양국이 최근 가서명한 ‘용산 기지 이전 포괄합의서’에서 미국측 부담으로 명기된 전술지휘통제(C4I) 체계의 현대화 비용에 대해 미국측이 “이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항목에 포함시켜 달라”고 한국측에 요구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이 요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합의서상 미국측의 부담 비용을 사실상 한국정부가 대신 지불하게 되는 셈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의 정통한 외교안보 소식통은 이날 “미국측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앞서 한국측에 제시한 요구안엔 ‘C4I 현대화 비용, 공공요금, 각종 임대료, 일부 시설 유지비 등 4개 부문을 방위비 분담금 항목에 추가해 달라’는 내용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최근 들어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40대 범죄자 수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있는 가운데 살인범 비율도 40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네요.
경찰청이 18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박기춘 의원(열린우리당)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2001∼2003년 형법범을 연령별로 분류한 결과 40대 범죄자 비율이 지난해 28.0%를 기록, 최근 3년 중에서 가장 높았고 특히 40대 살인범의 비율은 2001년 281명으로 전체 살인범의 24.0%를 차지해 30대에 이어 두번째로 높았지만 지난해에는 363명, 33.5%로 30대를 앞지르는 등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군요.
박 의원은 "40대의 범죄가 늘어나는 이유는 경기침체로 카드빚이나 사업 실패에 따른 부채를 변제할 수 있는 희망이 30대보다 낮기 때문"이라며 "절망감에 휩싸인 40대가 범죄에 유입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