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6일 오전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에서 '통합도산법 전문가 회의'를 열고 이번달 국회에 제출할 통합도산법의 주요쟁점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16일 회의에서는 기업이 도산할 경우 기존 경영인을 관리인으로 선임한다는 정부의 이른바 'DIP' 방안에 대해 "기업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 현상을 초래한다"는 반대의견과 "경영 노하우 활용 측면에서 합리적"이라는 찬성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회사정리법과 화의법, 파산법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한 통합도산법안은 16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된 이후 최근 법무부의 입법예고를 통해 다시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