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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여당 '언론개혁법'은 무늬만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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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은 열린우리당이 발표한 '언론개혁법'에 대해 "무늬만 개혁을 표방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천영세 의원단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당의 언론개혁법들은 편집·편성권 보장을 위한 핵심요소인 언론사 소유지분 제한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 "신문시장 점유율 제한도 신문발전기금 대상에서 제외만 했을 뿐 실효성있는 규제조치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천 의원단 대표는 "열린우리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3당 정책조정회의의 서면 합의사항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등 민노당을 기만하고 3당 공조의 취지를 흔들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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