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업이 정부에 제시한 여러 정책 건의가 행정기관에서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감사원이 감사에 나섭니다.
감사원은 지난 6월 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전략 보고회'에서, 기업인 건의사항으로 제시됐던 68개 사항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예비조사 결과, '주요 원자재 공동 구매안'에 대해 관련 부처가 아무런 검토없이 "수용 곤란하다"고 묵살하는 등, 기업의 건의를 형식적으로 처리한 사례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인·허가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공무원은 직무 감찰 차원에서 엄중 문책하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기업 애로사항은 제도 개선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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