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호소문 발표와 기자회견을 통해 "고교교육이 정상화되려면 대학이 협조해야 하고, 대입전형을 제대로 하려면 고교도 성적평가부터 도와줘야 한다"며 "고교, 대학, 학부모, 시·도교육청, 그리고 교원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성적 부풀리기'가 고교 평가결과에 대한 대학의 신뢰를 약화시켰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지만 이 문제를 들어 고교등급제 적용을 합리화시킬 수는 없다"며 고교등급제 등을 계속 금지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안 부총리는 또 일부에서 전면 연기를 주장하는 2008학년도 이후 대입제도 개선안과 관련해서는 "공청회, 전문가 협의를 통해 많은 의견을 수렴한 만큼 모든 것을 다시 정리해 시안에서 좀더 발전된 형태의 새 대입전형안 완결판을 다음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全과목 ‘秀’ 수시 정원보다 많아”
고교등급제 논란과 관련,서울지역 대학들이 고교의 내신 부풀리기 실태를 공개키로 결의한 가운데 한 사립대의 올해 수시 1학기 지원자 내신 실태가 공개됐다.
14일 공개된 연세대의 수시 1학기 지원자 내신 분석 자료에 따르면 전체 지원자 5500여명 가운데 고교 1,2학년 과정에서 전과목 ‘수’를 맞은 학생은 전체 지원자의 14%인 812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 대학이 수시 1학기에서 뽑는 500여명보다 300명이나 많은 수다.
1,2학년 교과 성적이 전과목 90% 이상 ‘수’를 맞은 학생은 전체 지원자의 약 60%인 3300여명에 달했다.
이 대학 선발 인원의 6배가 넘는 인원이 전과목의 90% 이상 ‘수’를 맞은 셈이다.
일부 교과는 전체 수강 인원 138명 가운데 97%인 134명이 ‘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강 인원 71명 가운데 71명 전원이 ‘수’를 받은 과목도 있었다.
서울의 한 사립대 입학처장은 이에 대해 “내신 변별력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대학들이 우수한 학생을 뽑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주는 실례”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서울지역 10여개 대학 입학처장들은 고교 내신 부풀리기 실태를 가급적 빨리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보복 않더라도 역사 진실 밝혀야"
노무현 대통령은 14일 과거사 규명 논란과 관련 "우리는 과거의 잘못을 망각하지도, 보복하지도 않는 역사 정리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이 같은 노력이 성공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도날드 쉬라이버 전 유니온신학대학원 총장 등 한국 민주화에 기여한 해외 인사 20여명을 접견한 자리에서 "보복하지 않더라도 역사적 진실을 밝혀놓고 역사 공부하는 사람들의 자료가 되고 귀감이 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과거사 진상 규명 작업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옛날 독재 정권 편에 서서 인권 탄압이나 독재를 방관하던 많은 단체들도 거의 아무 제약 없이 민주적 권리와 인권을 누리고 있는 수준"이라며 "정권을 맡은 사람의 처지에서는 그 사람들의 자유를 좀 제한했으면 하는 생각이 없지도 않지만 국민에게 물어봤더니 괘씸하더라도 그런 자유를 허용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지만 역사가 참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고 말했다.
경제성장률, 亞경쟁국에 크게 뒤져
올해 1.4분기에 이어 2.4분기에도 아시아 주요 경쟁국들의 경제성장률이 우리나라를 앞지르며 고속성장을 구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국의 2.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5.5%를 나타낸데 비해 싱가포르는 12.5%, 홍콩은 12.1%를 기록하는 호조를 보였다.
대만 역시 7.7% 성장을 기록, 한국을 능가했으며 인도와 중국도 각각 7.4%와 9.6%의 성장률을 나타냈다. 일본도 성장률이 4.2%에 달했다.
지난 1.4분기에도 한국의 성장률은 5.3%에 그친데 비해 아시아 국가들의 성장률은 ▲홍콩 7.0% ▲싱가포르 7.5% ▲대만 6.7% ▲인도 8.2% ▲중국 9.8% 등이었으며 일본 조차도 우리보다 높은 5.9%의 성장률을 기록한 바 있다.
경찰이 인터넷을 통해 성매매를 해온 것으로 보이는 1천300여명의 남자 고객 명단을 확보, 수사에 나섰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14일 오피스텔에 보도방을 차려놓고 인터넷을 통해 남자를유인해 성매매를 알선해온 혐의(성매매 특별법 위반)로 조모(35.부산시 연제구)씨에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조씨와 공모한 성매매 여종업원 10명 가운데 김모(20.여.부산시 연제구)씨 등 5명을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은 또 조씨 검거과정에서 인터넷상에서 조씨에게 성매수를 시도한 1천300여명의 남자 명단을 압수했다.
조씨는 보도방에 컴퓨터 4대를 설치한 뒤 인터넷상에서 여자로 가장해 남자들을유인했으며 이 과정에서 성매수를 시도한 남자 고객 1천300명의 명단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열린우리당은 14일 교직원 임면권을 현행대로 이사회가 행사하되 사학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사학관련 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개정안은 이사회 정수를 현행 7인 이상에서 9인 이상으로 늘리고,교사와 학부모가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평교수들로 구성되는 대학평의원회가 이사 정수의 3분의 1을 추천하도록 했다.
또 재단의 독점적인 학교운영에 따른 폐단을 줄이기 위해 이사회의 친인척 구성 비율을 3분의 1에서 4분의 1로 낮췄고,이사장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의 학교장 임용도 금지했다.
이와 함께 교원 인사위원회 및 징계위원회에 교사회(교수회)가 추천하는 인사가 3분의 1 이상 포함되도록 규정했다.
또한 비리재단 제재를 강화,비리·분규 이사 및 학교장이 학교로 복귀하기 위한 경과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늘렸고 그 기간이 지난 후에도 재적이사 3분의 2의 찬성을 받아야 복귀가 가능하도록 했다. 학교장 임기는 국·공립 학교장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4년 중임으로 제한했다.
이에 사립법인연합회와 대학법인협의회,사립중고등학교장회 등 사학관련 단체는 우리당의 개정안을 사학말살정책이라고 비난했다.
탈북자 두 명이 14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에 입국, 정치적 망명을 신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미 탈북난민협회 김용(59)회장은 13일 정성일(35).장선영(42.여)씨 두 명이 지난 8~9월 중 북한을 떠나 중국.일본.독일을 거쳐 LA에 도착한다고 말했다.
김씨에 따르면 두 탈북자는 공항 도착과 동시에 미 연방 법무부 이민심사국에 정치적 망명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들이 계획대로 LA에 도착해 망명을 신청한다면 지난 4일 하원에 재상정, 통과된 북한인권법안의 첫 적용 사례가 된다.
한국 산업생산성 OECD 최하위권
한국의 산업생산성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또 기술력도 모든 부문에서 경쟁국인 일본보다 낮았고 일부 부문은 중국에 비해서도 뒤처진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4일 내놓은 ‘우리나라의 산업경쟁력 실상과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2002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기준 근로시간당 생산성이 미국의 37% 수준에 그친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OECD 회원국 중 기초 자료가 없는 폴란드와 터키를 제외한 28개 국가 가운데 27위이며 한국보다 생산성이 낮은 나라는 멕시코(미국 대비 31%)밖에 없다고 대한상의는 덧붙였다.
또 일본(미국의 72%), 영국(79%)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일 잘하는 공무원, 월급 더 준다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조창현)는 14일 과장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무 달성 정도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지급하는 ‘직무성과계약제’를 도입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직무성과계약제는 장관은 차관·부서장, 이어 차관·부서장은 국장, 국장은 과장 등 바로 차상급자가 바로 아래 간부직원과 업무 목표와 달성 수준을 측정하는 방법 등에 관해 공식적인 성과계약을 맺어 인사 및 성과급 책정에 반영하는 것이다.
조창현 위원장은 “바로 차상급자와 그 아래 직원 간에 계약을 할 경우 기관장은 평가부담을 덜면서도 실질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앙인사위는 내년 1월 계약서에 명시된 업무목표의 달성도를 1차 평가해 승진·보직·포상 등 인사관리와 성과연봉 승급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남북함정 핫라인 북한 어선 첫 구조
지난 6월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남북 함정간 국제상선공통망(핫라인)을 가동하기로 합의한 후 처음으로 양측이 핫라인을 통해 민간 선박을 구조한 사례가 나왔다.
14일 오후 5시5분쯤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저진리 동쪽 1.5마일 해상에서 북한 주민 3명을 태운 북한 어선 1척이 기관 고장으로 표류 중인 것을 해군이 발견, 오후 8시40분쯤 속초항으로 예인했다.
북측은 오후 6시20분쯤 핫라인을 통해 우리 측에 "전마선 1척을 구조해 올려보내 달라"고 요청해 왔다.
우리 해군은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마친 후 북한 선박의 기관을 수리해 이르면 15일 적십자사의 인도절차에 따라 선박과 승선원 모두를 북측에 인계할 예정이다.
“낙동강전선 지켜낸 TK가 국보법 사수하자”
국가보안법 폐지에 반대하는 우익단체 회원 등 3천여명이 14일 오후 2시 대구시 중구 국채보상공원에서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9·9 시국선언 지지 대구시민 궐기대회를 열었다.
모인 군중은 대부분 60대 이상 노인들이었으며, 군데군데 주부들과 청년들이 섞여 있었지만, 연사들의 독설은 최근 이 지역에서 열린 어느 집회보다 격렬했다.
이날 집회에는 상이군경회, 전몰군경 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재일 학도의용군 동지회, 이북 도민회 연합회, 대한민국 건국회, 실향민 중앙협의회 등의 대구·경북 회원들이 참석했다고 주최쪽은 밝혔다.
단상에는 김무연 전 경북도지사, 장주완 경북교육공동대표, 권준호 광복회 대구경북연합회장, 서석구 변호사, 조석원 남부교회 목사 등이 올라 집회를 이끌었으며 류기남 자유시민연대 공동의장, 이동복 전 국회의원, 김동길 연세대 명예교수, 이종구 전 국방부 장관, 독일인 의사 폴러첸 등이 서울에서 내려와 자리를 함께했다.
이산상봉 수수료 北지급 추진
정부는 이산가족이 북한을 방문할 때마다 개인별로 북측에 수수료를 지불하거나, 일정 금액의 외화를 북한 화폐로 환전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정부는 이 같은 방안과 함께 현재 금강산에서 부정기적 단체상봉형태로 진행되는 이산가족 상봉 방식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북측에 제안키로 했다.
이산가족 상봉의 대가로 받는 입경수수료와 강제환전 제도는 동서독 상봉방식을 원용한 것이다.
정부는 강제환전제 입경수수료 등을 도입해 얻게 되는 북한의 수입을 추계, 분석 중이다.
또 대만인의 중국 본토 자유왕래방식을 남북간에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케리, 3차 토론도 판정승
존 케리 미 민주당 대선 후보가 13일(현지시간) 열린 미국 대선 3차 TV토론에서도 공화당의 조지 W 부시 대통령에 비해 우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케리 후보는 지난달 30일부터 시작된 세차례의 대선후보 TV토론에서 모두 잘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CNN과 USA투데이, 갤럽이 이날 토론을 지켜본 시청자 5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동 여론조사에서 케리 후보가 이겼다는 응답이 52%를 차지, 부시 대통령이 이겼다는 응답(39%)보다 13%포인트나 높았다.
또 CBS 방송이 부동층이라고 밝힌 시청자 211명을 상대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케리 후보가 39%, 부시 대통령이 25%의 지지를 얻었으며, 36%는 비겼다고 응답했다.
온라인 즉석조사에서도 CBS 방송이 85－14%, MSNBC 방송이 71－29%, CNN 방송이 74－26%, FOX 뉴스가 54－45%로 모두 케리 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날 워싱턴 포스트가 발표한 후보별 지지도 여론조사에서는 케리 후보가 부시 대통령을 지난 8월 이후 처음으로 49－48%로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중앙박물관 32년 경복궁 시대 마감…내년 10월 용산 개관
32년을 이어온 국립중앙박물관의 경복궁 시대가 마감된다.
모든 유물이 새로 짓는 용산박물관으로 이전함에 따라 17일 문을 닫는 것이다.
기존의 경복궁 박물관 부지(3만435평)는 내년 1월1일자로 문화재청이 넘겨받아 2008년까지 궁중유물박물관으로 꾸밀 계획이다. 용산의 새 국립중앙박물관은 내년 10월 개관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4일 서울 한남동에 있는 승지원(삼성 영빈관)에서 강신호 전경련 회장을 비롯하여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 최태원 SK㈜ 회장, 남덕우 산학협동재단 이사장, 정세영 현대산업개발 명예회장 등 모두 21명의 총수급 인물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장단회의 및 만찬간담회를 개최하고, 노무현 대통령의 해외순방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어려운 경제회생을 위해 재계가 부품·소재의 경쟁력 강화 등에 적극 앞장서기로 했네요.
이날 전경련 회장단은 “부품·소재 해결을 위해서는 사장이 직접 뛰어야 하고, 일본의 부품업체 CEO들과 긴밀하게 지내면서 기술도입에 앞장서야 한다”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이 6조~7조원이 되는데 효과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대학교수나 정부출연기관이 리포트만 내는 것으로 끝나고 있다” “고학력 실업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급 소프트웨어 인력을 적극 개발하고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주어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전경련 회장단은 또 젊은 사람들이 시장경제 가치관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는데 현명관 전경련 부회장은 “그동안 회장단 회의는 정부 및 정책에 대한 불만스러운 얘기들이 많았으나 오늘 회의에서는 재계 스스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많았다”고 말했군요.